교통범죄 피해

소개글

교통범죄 피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교통범죄의 의의
1. 교통범죄의 의의
2. 교통범죄 관련규정
3. 교통범죄의 유형

제 2절 교통사고의 요인
1. 운전자요인
2. 자동차 요인
3. 도로 등 환경적 요인

제3절 교통피해 및 교통범죄의 실태
1. 교통피해 및 교통범죄의 실태
2. 교통피해 및 교통범죄의 사례

제4절 교통사고 피해의 특징
1.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특징
2. 피해자의 특징

제 5절 교통범죄 피해자 대책
1. 우리나라의 교통범죄 피해자 대책
2. 교통안전대책

제6절 결론

본문내용

는 자, 양보심 결여 및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기적으로 운전하는 자가 범죄자는 물론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유형이다.
제 5절 교통범죄 피해자 대책
1. 우리나라의 교통범죄 피해자 대책
(1) 교통안전 공단의 피해자가족 지원 사업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로고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자동차 사고 당사자를 위한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피부양노부모를 위한 피부양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올해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선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을 위한 제도로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1:1 맞춤형 봉사서비스 제공, 교통안전체험학습 및 캠프 개최, 그리고 문화 나눔 행사 확대 등을 실시 중에 있다.
(2)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단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적용대상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이며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원 까지, 부상은 최고 2,000만원, 장해는 최고 1억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2. 교통안전 대책
(1) 범국가적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자 측면에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전불이행등 대부분이 법규위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를 통한 안전운행 생활화가 사고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더불어 범국가적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후진국 형 사고유형인 보행자사고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보통 횡단보도에서 상당수의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각종행사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구조의 개선에 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사고예방이라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이다. 따라서 중앙분리대확충, 보차도분리시설확충 및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정지 또는 양보 표지설치, 시선유도시설, 야간반사경 등을 사고위험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리적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효과적이므로 급커브지역과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규설치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위치의 적정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대책
어린이와 노인층 등 교통약자들은 특성상 보행 중에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정지차량 주변에서 놀이할 때의 주의사항 및 차량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치원 및 학교에 보급함과 동시에 각종 학교교육에 교통안전 교과목 시간을 확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어린이가 스스로 위험상황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야하며, 교통안전 전문 강사의 출장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령자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층의 교통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동차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각종 단체 및 모임 등에 교통안전 전문 강사의 출장교육을 확대하는 등 고령층 보행자들이 복잡한 교통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맞게 안전한 교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음주운전의 상시 단속 및 처벌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에는 야간에 주로 발생하던 음주운전이 최근에는 단속이 뜸한 주간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단속체계를 다원화시켜 주, 야 구분 없이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6절 결론
사회의 발전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전은 우리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교통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로 인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는 우리 사회와 형사사법체계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국민의 자발적이며 선진적인 교통문화의 정립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일련의 정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교통부분에서의 규범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교통안전공단, 교통사범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이승현, 김용세,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경찰청, 2008 교통사고 통계

키워드

교통범죄,   피해자학,   교통사고,   교통범죄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