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소개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집권과 분권의 개념

2.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4.현대적 경향으로서의 신중앙집권화

본문내용

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 기능이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반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기능이 배분되게 된다.
둘째, 기능배분의 문제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국가의 규모가 커 지방정부의 관할구역도 크고 그 조직 또한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기능이 증대하는 반면, 국가의 규모가 작아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이 작고 그 조직 또한 중앙정부조직에 비해 미약한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 많은 기능이 집중되게 된다.
셋째, 기능배분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지방자치의 계층이 한 개뿐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은 비교적 간단한 성격을 띠게 되지만, 지방자치의 계층이 둘 이상의 다층구조를 지니게 되면 지방정부간의 또 다른 기능배분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기능배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외에도 기능배분문제는 아래의 변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지방자치권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것은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총체인 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치사무를 자체의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권이 국가의 주관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내의 자주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으로 대별되고 자치행정권은 다시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 협의의 자치행정권(자치운영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자치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요소이다. 지방자치권의 특성은 국법에 예속되는 성질을 가지며, 반면에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 즉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권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의 모든 사람과 재·물 및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란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이양 받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 가정의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된 가정을 구성하면 그 자녀는 가장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일정범위의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을 가진다.

키워드

지방분권,   중앙집권,   지방분권 중앙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