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대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1. 1980년대 재정분권화
2. 1980년대 분권화의 문제점

Ⅲ. 1994년 재정개혁과 재집권화

1. 1994년 재정개혁
2. 1994년도 재정개혁의 주요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과 지역의 특수성(지역 GDP, 인구, 면적 등)을
반영한 보조금으로 구성
ⅲ) 특별보조금; 중앙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방식(ad hoc)으로 결정 및 지원되
는 보조금
ⅳ) 고정보조금; 모든 지방정부에 1993년도 수준의 보조금 총액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그러나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주지 못하였고, 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기여하기 못했다. 중앙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지역공공재(지역 교육, 지역 건강, 지역 사회보장)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데 실패하였다. 보조금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세수반환은 부유한 지역에서 지방세 징수 증가액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을 부유한 지역이 받게 되어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을 가져온다. 세수반환은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01년 전체 보조금 가운데 가장 높은 38.9%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정부간 재정관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특별보조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특별보조금은 1997년 이후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2001년에 34.6%를 차지하였다. 특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나 지방정부가 직면한 특수한 단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중앙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보조금이었다. 특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특별방식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 보조사업도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분산되었다. 이러한 특별보조금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였고, 중앙정부는 지급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일반보조금은 1997년 이후 규모가 증가되었지만 2001년 전체 보조금의 24.5%를 차지하였다.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가운데 일반보조금은 지역간 수평적 격차와 재정불균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전체보조금 가운데 일반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은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지역간 수평적 공평을 축소시키는 역할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지방정부에게 1993년도 수준의 세입을 보장하기 위한 고정보조금은 그 규모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점차 일반보조금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Ⅳ. 결론
과거 4반세기 동안 중국은 재정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가 협력-경쟁-대립의 형태를 보이며 변모되어 왔고 바람직한 정부관계의 모색을 위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1980년 공유세 제도(revenue-sharing system)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으로 정부간 재정관계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제도로 변모되었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협력적 관계(helping hand)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에 더 많은 세원을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과의 계약과정에서 더 유리한 재정적 편익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 행위를 하였고 예산외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두 가지 세입비율의 축소 현상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지역간 재정력 격차 축소를 위한 세원의 확보 문제, 중앙의 재정적자와 거시경제 관리능력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중국 정부는 ‘1994년도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분세제(分稅制, tax assignment system)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개혁은 두 가지 세입 비율 가운데 특히 중앙정부의 세입 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더 많은 세원을 중앙이 가져가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재집권화 정책으로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가져 왔다. 1994년도 재정개혁 이후 중앙-지방은 대립적 관계(gabbling hand)로 변화되었고 새로운 정부간 관계는 다양한 문제를 나타냈다.
“1994년도 재정개혁”은 중앙정부의 세입 비율을 증대시키고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중앙의 통제·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중앙-지방 정부간 최적 관계의 확립을 위해 중국 재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해결하여야 할 주요 과제를 갖게 되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과 세출 분담의 명확성 과제이다. 과거 재정개혁은 주로 중앙-지방정부의 세입 배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간 세출분담을 명료하게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재정개혁은 어떠한 기능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지방정부 또는 각급 지방정부간 세출분담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명료화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를 축소하고 재정형평화의 달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부 해안지역과 서부 내륙지역간 발전의 격차를 나타냈고 이는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로 이어졌다. 현재 보조금 제도는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낮고 특별보조금·세수반환의 비중이 높아서 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를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재정개혁은 지역간 재정력의 공평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보조금 제도를 모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구성도 최적 구도로 변모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대한 과제이다. 공식적 예산제도 밖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예산외 자금은 중앙정부의 통제·관리능력이 미치지 않는 자금으로 방만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나타내 왔다. 중국 재정은 기존의 예산외 자금을 공식적 예산제도의 틀로 어떻게 통합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의섭 『중국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중국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변화』
- 정환우 『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2002
- http://cafe.naver.com/gaury/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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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