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NGO-기말고사

목차

< 정부와 NGO의 관계 - 패러다임의 변화 >

Ⅰ. 신자유주의적 시각

Ⅱ. 다원주의적 시각

Ⅲ. 신사회 운동 시각

< 교환자원의 유형 >

Ⅰ. 정부가 NGO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

Ⅱ. NGO가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

Ⅲ. 정부와 NGO의 관계

< 코스튼이 주장한 정부와 NGO관계 >

< 관료부패 의의 ․ 유형 ․ 부패방지와 NGO 역할 >

Ⅰ. 관료부패의 의의

Ⅱ. 부패의 유형

Ⅲ. 부패방지와 NGO 역할

본문내용

으로 반복되거나 혹은 심각한 이해 충돌 등을 야기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흑색부패로 악화될 소지가 있다.
부패의 원인에 따라서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로 나뉜다. 생계형 부패는 대단한 이익을 얻기 보다는 적은 소득을 보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패행위이다. 권력형 부패는 정치인이나 혹은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부패이다.
Ⅲ. 부패방지와 NGO 역할
부패방지와 NGO 역할에는 첫째, 부패행위는 공공부문의 행위자들 간 또는 민간부문의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자와 민간부문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부패행위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둘째,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비교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출, 교육감 선출, 농협 등 조합장 선출, 대학의 총장선출 등이 제도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셋째, 시민단체의 부패방지 활동의 대상에는 권력형 부패와 생계형 부패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통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기구 행위자들 중에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의 문제인 권력형 부패이다. 넷째, NGO들이 국회와 정당, 행정부의 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부패방지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의혹사건을 보면 민주화된 상황에서도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위 권력형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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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GO,   기말고사,   정부와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