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 정책과 제도

소개글

미혼모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

Ⅳ. 미혼모 복지정책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미혼모의 모자가정이 10%정도로 전국에 6,000가구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혼모의 모자가정만을 위한 모자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현재 임신 중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들의 경우에는 당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보험이 부모 밑으로 되어 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문제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을 현재는 수용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도 활용하여, 등록한 미혼모들에게는 수용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5) 자립대책의 활성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욕구는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만 후 자녀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크게 느끼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과 모자보호시설사이의 중간의 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나 보건백서 등을 보면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Ⅴ. 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사회변화와 발맞추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 등의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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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미혼모,   정책,   여성,   여성문제,   혼전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