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과제를 평가중이나 종합평가라는 한계상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지자체 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한계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05. 7월 시행)
5.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해결방향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첫째,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셋째, 사회복지재정확충, 그리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민간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 보완적인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1)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 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책임하에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을 한국적 복지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발전적으로 승화하고, 우리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 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함으로써 [1인 1사회보험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방식의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바, 재가복지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층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센타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21세기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적'차원의 지역사회복지 정책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에 적합한 적절한 복지정책과 지역의 여러 전문가와 민간단체나 정치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업은 가급적 주민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능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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