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요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이민자 문제와 그 해결안

소개글

프랑스 소요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이민자 문제와 그 해결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이민의 역사와 성격
2. 프랑스 내 이민자들의 실태
3. 프랑스 소요사태
4. 프랑스의 이민자 관련 정책
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배경
6.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문제점
7. 프랑스 이민자문제의 대응 방안 및 고칠 점
8. 한국 외국인노동자문제의 대응 방안 및 고칠 점

Ⅲ. 결론

본문내용

운영경비는 따로 모금을 하든지, 당사자들에게 약간의 실비(1인당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는 다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사적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본다. 언어소통의 난점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파생되는 불필요한 낭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든든한 후원회를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적 능력으로, 시간 할애가 가능한 사람은 시간을 투여해서, 시간이 안되는 사람은 약소한 금액이나마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광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 구조 단체의 활용비용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송출업체의 문제점 개선이나 또는 국제적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국제연대방식은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③ 사회 복지적 측면
외국인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황은 끊임없이 현지적응 문제와 개별적 복지의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영역, 즉 정서적·문화적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한글·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생활 적응교육 등), 문화교육(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배우기, 사물놀이 교실), 체육시설 공유(헬스, 수영, ……)의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강당 등을 이용하여 영화 상영 및 각종 음악·장기자랑·춤 등 문화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받되, 시민운동단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야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활동가의 인건비와 단체의 일반운영비·홍보비·행사비 일체를 지급받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만 지원받는 단체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하위 단체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인건비의 자체적 재원 조달이 어려워,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튼튼한 재정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업무를 매우 강력하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대 정부 비판기능이 약해진다는 내부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제까지 프랑스의 이민자(특히 이슬람) 문제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남의 땅에 와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이슬람 이민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직종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세계화 시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인종이 함께 교류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국민들의 권리만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이민자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나’만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보장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발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Samuel Phillips Huntington의『문명의 충돌』,
Haralt Mueller의『문명의 공존』,
Enedict R.O'G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

키워드

유럽정치,   프랑스,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