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사업

소개글

미혼모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정의

2. 원인

3. 미혼부모의 문제점

4. 미혼부모의 현황

5. 외국의 미혼모복지정책 및 서비스

6. 미혼부모사업의 개선방안

7. 미혼부모사업 소개

8. 미혼부모 정책 및 서비스 제언

< 기사 >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양육모 그룹홈, 입양 미혼모 그룹홈, 미혼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시설을 다양화 하고 법 적 근거 마련 및 설치 확대
* 대출요건 완화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 보육 및 상당 서비스 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도의 인정 및 지원
개인탁아, 가정탁아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 인정 및 지원
* ContaCt family 제도(이모맺어주기 프로그램) 도입
미혼한부모 가정과 일반 가정을 연계, 멘토링 역할과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어 려움 해소, 주말 동안 아동 위탁 보호 등 양육 부담 경감
* 양육미혼모 부자 가정의 양육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가정방문 봉사원, 학교방문봉 사원, 자원봉사자, 양육 도우미 등을 파견하여 미혼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을 지원함
* 양육부모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동료상담을 이용하여 양육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 소할 기회 제공
- 경제적 지원
* 안정된 양육 환경 위해 미혼모의 아동 연령 만 3세 까지 국기법상 미혼부나 모의 부양 의무자 관계 조건을 유예하여 수습권을 확보하도록 함
* 양육 미혼모나 부를 위한 정착금 지원 : 모자원과 같은 수준
(5)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 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이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함.
(6)미혼모 발생 예방 사업은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로 나누어서 하며 온라인-오프라 인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 및 지역 미혼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함.
- 학령기 임신 예방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노동부 등이 산업체 상담을 통해 수행 및 평가 하도록 함
(7)미혼모 관련 실태 및 통계자료 확보
- 여성의 임신, 출산율 실태 및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이들 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해야함.
< 기사 >
미혼모부자(母父子)시설도 생긴다
[프레시안 최서영/기자] "이제 미혼모(母)뿐 아니라 미혼부(父)에게도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
여성가족부는 14일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드러내지 못할 뿐 사회 곳곳에 아이 문제를 고민하는 미혼부가 있다"며 "현재 전국의 11개 미혼모시설의 개념을 '미혼모부자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미혼부(未婚父)-아이를 선택한 어린 아빠들'편을 통해 잘 공개되지 않는 미혼부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 프로그램은 17살 때 아빠가 된 후 야간학교를 다니며 아기를 돌보는 고등학생, 못마땅해 하는 부모의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살며 신문배달로 아이를 어렵게 키우는 19살 아빠, 막노동을 하며 9년간 아들을 키워 온 아빠 등 다양한 미혼부들의 곤란을 드러내며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미혼모 10명중 7명, '경제적 지원' 있어도 "글쎄…"
그러나 역시 '원치 않는 아기'로 홀로 고민하는 대다수는 여성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의 미혼모 238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8월 1~22일)에 따르면, 미혼모는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10대 후반도 상당했다. 이들 10명중 7명은 입양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가장 많았다.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경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43.8%)과 무료 보육(13.7%)을 꼽았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겠냐'는 질문에는 예(37.7%)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많았다. 무응답(37%)과 아니오(25.3%)의 답변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었다.
'미혼(未婚)이 아니라 비혼(非婚)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독립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입양 결정'후에도 죄책감, 미련…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양육할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42%)와 아이의 장래 우려(20.4%)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10.8%), 직장(학교)을 계속해야 하므로(8.3%), 가족들의 반대(7.7%), 주위 시선(3.8%)도 많았다.
이들의 심적 괴로움 또한 상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혼부와 헤어졌고(62.1%), 임신ㆍ출산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마음의 혼란(35.6%)을 꼽았다. 경제적인 부분(23.5%)도 만만찮았지만, 가족과의 관계(15.2%)나 주위의 시선(10.9%)도 어려움의 큰 부분이었다.
입양을 결정했다고 해도 만사 해결은 아니다. 10명 중 7명이 입양결정을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미련(34.6%), 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16.7%)으로 고통스러워 했다.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 광역시와 각 도 9곳에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부가 아이가 2세 미만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이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그룹홈을 확대ㆍ개선하고 이와 함께 본격적인 미혼부 실태조사, 직업교육과 자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네이버 블로그 ‘아름다운 그녀들-미혼모’
http://blog.naver.com/kikiki1203?Redirect=Log&logNo=8001982534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여성부
http://www.mogef.go.kr/



-동영상 출처
http://netv.sbs.co.kr/movie/movie.jsp?ucc_id=10000348938
http://netv.sbs.co.kr/movie/movie.jsp?ucc_id=10000348941
-자료 출처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변명숙, 단국대학교
미혼모의 실태의식 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박성희, 부산대학교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장복례, 서울시립대학교

키워드

미혼모,   여성,   법적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