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III. 불이익취급의 내용

IV. 인과관계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 결국 근로자의 행위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相當因果關係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1. 논점
사용자의 승진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승진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진을 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1)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判).
2)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가 승진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사정을 거쳐 행하여진 것일 때에는 비록 당해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질서의 문란을 무릅쓰고 이를 존중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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