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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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제도의 현황 및 관리실태 1
1)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관리실태 1
2)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관리실태 2
3)산재보험읜현황 및 관리실태 3
4)고용보험제의 현황 및 관리실태 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Ⅱ. 본론 6
1. 장애인 복지행정의 현황 6
2. 여성복지행정 현황 9

Ⅲ. 결론 12
1.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전략 12
1)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실태의 문제점 12
2) 개선방안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선 성장 후 분배”,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 “수익자부담원칙” 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부실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의료보험을 보면 조합방식의 운영체제로 인하여 지업별, 기업별, 계층별, 지역별로 수많은 조합을 구성하여 상이한 부과체계 및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여러 조건이 열악한 취약조합들에 속한 사람들은 부담능력에 비해 불공평한 부담을 해야만 하며 과중한 기여금 부담으로 농어민은 최악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이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그간 많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적인 요보호자, 즉 무의무탁한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등을 위한 시설보호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가 대단히 심하며 지난 80년대에 시작된 사회보험도 외국의 잘못된 제도를 도입하여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예컨대 분립주의 연금보험, 앞서 언급한 조합주의 의료보험, 사적인 퇴직금 등은 소득역진성 사회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인 생활보호사업의 대상자가 해마다 전체인구의 약 10%인데, 이것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약 6%인데 선진국가의 30%이상(유럽) 또는 15%이상(미국,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조세부담률은 91년 17.9%에서 해마다 늘어 94년에는 19.9%, 95년에는 20.6% 로 점증 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선진국수준인 23%까지 인상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3.5%에 불과하고 이중 중앙정부지출액은 총 사회보장지출의 37%이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나 사회복지비는 후진국 수준이어서 국민사회복지혜택은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많고 반대로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국민복지는 적다는 것이다.
2) 개선방안
우리나라 공적 부조 법은 생활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 노령, 질병 기타 노동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능력의 유지가 어려운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위주의 제도로서 빈곤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는 30년에 가까운 정부의 공적 부조 활동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은 물론 절대 빈곤의 뚜렷한 감소 효과도 없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의 자립 의지도 신장시키지도 못한 실정에 처해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첫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계층적 경직성에 따른 역할 조정의 미흡, 둘째, 지방 정부 수준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 셋째, 통. 반장들의 보고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들의 임의적 선정, 넷째, 생활 보호 대상자들의 의타심, 다섯째,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예산 배분, 여섯째,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 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에 입각한 빈곤 정책의 기본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보호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들의 면접이나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대도시, 중.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소득 수준 별로 지원 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으로 두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 계층은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게 되어 가정복지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상담, 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빈곤 정책이 임기응변적인 단기성에서 벗어나 장기적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 지출 비용의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회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선이나 기부금액에 대한 조세 감면의 확대, 한계 근로자 및 생활 보호자를 지원하거나 취업 촉진 활동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확대, 금융종합 과세 및 증여세 강화 방안을 적극 채택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자칫 근로 의지를 저해하고 의타심을 조장하여 직업 탐색 노력과 직업 능력 개발을 게을리 함으로써 사회적 지출 비용의 증대 적자 재정의 심화, 조세 저항, 복지함정 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생계비 보조 등과 같은 단순한 이전 소득의 지출 증대보다는 근로 의지를 자극하고 적극적 구직 활동과 자녀 교육 등 자조적 노력 비용의 지출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시계와 효과 면에서 볼 때 실업 문제보다는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는 근로 소득이 급감한 빈곤선 이하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 보장 문제와 직업 제공이나 직업 창출 및 근로 소득 형성 프로그램의 병행적 연계로 빈곤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소득 분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 시혜적 정책보다는 자활 프로그램 위주로 노동 정책과 함께 일관서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요컨대 생산적 사회 복지의 원년에는 예산 지출의 효율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중. 장기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 개혁, 직업 지도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직업안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정보 인프라 체계의 구축 등에 과감히 착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 현학사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이정서외 2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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