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의 의의와 의미 형성권의 소멸시효

목차

1. 형성권의 의의
1) 형성의 소
2) 청구권과 형성권에 관한 논의 (저자의 사견)

2. 의 미 분 석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3. 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논의
1) 소멸시효 관련 조문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3) 결론
4) 사견

본문내용

과 제369,제766조 1항 등이 '소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을 취하더라도 변론주의원칙상 결과는 같다),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결론
법률은 제척기간임을 명언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인가 제척기간인가에 의문이 생기나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이외는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나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규정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은 판례에 따르면 3년, 10년 모두 제척기간이다.
4) 사견
제척기간은 원래 법에서 권리의 존속기간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행사가능한지 불가능하지와 관련 없이 발생한때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는 권리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권리를 불 행사했을 때 권리를 소멸시켜 권리자에게 재제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행사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권리행사가능시점부터 기산점이 진행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민법총칙 - 곽윤직 . 박영사
2. 법률용어사전 - 조상원 . 현암사
3. 두산백과사전
4. 박철민법가이드

키워드

형성권,   물권법,   형성권의의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