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소개글

법학개론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에 대한 판단
-결론

2. 동성동본금혼
-동성동본금혼의 개념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판단
-타 국가헌법과의 비교법적 시각.
-결론

본문내용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민법만큼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혈족 또는 혈족관계가 가까운 부부사이에서 결함을 지닌 자손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앞의 판단들은 모두 가까운 혈족이 아닌, 적어도 5촌이상의 혈족의 경우에 한해서만 효용성을 가진다. 이러한 과학적 예는 유럽의 왕가에서 혈통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성행했던 혈족결혼에서 유전병인 혈우병 환자가 많이 나타난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전학적으로 근친결혼에 있어서 유전학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부부의 공통 선조가 지니고 있던 해로운 열성 유전자가 그들의 자식세대까지 전달되어 유전적 결함이 나타나는데 있다. 이 근친의 정도는 근교계수로 나타낸다.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양친을 통해서 공동선조로부터 전달된 동일 종류의 유전자를 2개 갖게 되는 확률이 근교계수이다. 근교계수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기본삼아 현행 동성동본 금혼 제도의 제한 촌수를 조절하여 근친혼 금지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 4촌 이내의 근친혼은 가족의 근본을 파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서양과는 달리 유교적 문화와 관습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촌수의 계산과 호칭의 정함이 엄격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도 현행민법인 민법809조의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킨다는 전제하의 근친혼 금지의 재입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인-일본, 중국, 프랑스 민법
현암사 소법전 부록
네이버 블로그-근교계수

키워드

동성동본,   금혼,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