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시기·절차 측면의 정당성에 대하여

소개글

쟁의행위 시기·절차 측면의 정당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평화의무
3. 평화조항
4. 조정전치주의
5. 쟁의행위찬반투표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본문내용

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63), 긴급조정이 결정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노77).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의행위의 목적과 공익보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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