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에 대하여

소개글

행소법상 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인정이유
3. 범위
4. 국가배상청구사건과의 관계

본문내용

인용판결에 한하여 미친다는 견해(김동희)가 대립한다.
4) 검토
국가배상의 위법을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④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배상에서도 당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할 것이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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