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U][유럽]유럽의 통합과 확대,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명칭, 유럽공동체(EC)의 구성과 조직, 유럽연합(EU)의 역사,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유럽연합(EU)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EC][EU][유럽]유럽의 통합과 확대,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명칭, 유럽공동체(EC)의 구성과 조직, 유럽연합(EU)의 역사,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유럽연합(EU)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의 통합과 확대
1.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2. 유럽경제지역의 설립
1) 유럽자유연합의 설립
2) 유럽경제지역의 설립
3. 유럽의 확대
1) 제1차확대
2) 제2차확대
3) 제3차확대

Ⅲ.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명칭

Ⅳ. 유럽공동체(EC)의 구성과 조직
1. E.C.(European Community)
2. E.C.의 구성
3. E.C.의 건립동기
1) 평화확립
2) 경제적 필요성
3) 유럽적 지위의 확보
4)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체 창설의 필요성
5) 국가적 이해관계
4. 회원국의 확대
5. E.C.의 조직
1) 집행위원회(Commission)
2) 각료 이사회
3) 유럽의회
4) 유럽재판소
5) 유럽이사회
6) 유럽정치협력

Ⅴ. 유럽연합(EU)의 역사

Ⅵ.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Ⅶ. 유럽연합(EU)의 문제점
1. 프랑스, 영국 두 세력간의 갈등
2. EU 헌법에 대한 국가간의 갈등
3. 공동체 언어에 대한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투명하다. 대통령제 도입에 대해 핀란드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 EU 내 작은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EU 대통령제가 도입되면 영국프랑스도일 등 큰 나라들이 대통령직을 독점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EU 회원국들의 이라크전에 대해서 극심한 분열을 보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유럽회의는 당초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다수결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로 현행과 같이 회원국들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후퇴했다. 이는 영국프랑스가 EU의 외교안보 정책이 다수결로 결정될 경우 구제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 즉 민주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황청과 그리스 정교회까지도 유럽연합(EU) 헌법 초안이 유럽 대륙의 기독교적 뿌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교황청과 그리스 정교회가 EU 헌법 초안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EU 헌법 제정작업이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U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별로 의회 표결이나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 개의 회원국이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EU 헌법 발효는 뒤로 늦춰지게 된다. 즉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EU 헌법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3. 공동체 언어에 대한 문제
유럽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각난 지역으로 이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반목했던 민족-국가가 탄생했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형성은 수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럽의 형성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인종, 민족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수많은 민족국가들은 고유한 문화를 발전 시켰고, 문화의 중심인 언어까지도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다. 유럽이 하나의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언어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ECSC설립조약은 프랑스어로 작성된 것이 이 조약의 유일한 정본이다. 이에 반해서 EC설립조약과 Euratom설립조약은 1957년 6개 회원국의 공용어, 즉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네델란드어로 작성된 것이 모두 조약정본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공동체 확장을 위해 필요했던 모든 이사회가입결정, 가입조약 및 그 부속서인 가입결정서는 기존 회원국과 신가입국의 공용어로 한 통씩 작성되어 모두 정본으로 선언되었다. 동시에 EC와 Euratom 설립조약은 신회원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었고, 또 기존 회원국의 공용어로 작성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정본으로 인정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세계화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화두가 아니다. 세계화 현상 또한 후기자본주의만의 역사가 아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제국주의적 팽창은 존재했고 초기 자본주의에서도 제국주의와 국제화의 형태로 세계화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사회복지국가를 경험한 후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한 세계화는 지구화라는 의미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띤다. 현대 세계화의 핵심적 내용은 지구적 차원의 개방화(liber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유주의적 흐름을 의미하는 개방화는 탈규제를 통해 케인즈주의 시기의 개입주의를 부정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고, 통합화는 국가의 기능을 해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현대 사회의 세계화는 사회적 형평성을 희생시키는 경제적 효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획일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힘관계라고 볼 때 그 효율성과 획일화는 강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저항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국이라는 강국의 전일적 세계화에 대한 지역적 경쟁과 저항의 표현이 곧 유럽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은 유럽내 약자들의 입지를 보장하면서도 강자들의 전략적 경쟁의 성격도 함께 띠는 또 다른 세계화의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유럽통합은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 현상과 달리 내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간의 갈등과, 획일화와 다양화 간의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다양하게 대응해 왔다. 유럽통합은 물론 회원국들 간 오랜 협상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에 통합이 태동한 이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 유럽연합은 명실공히 정치적 역능을 갖춘 국제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역영향을 받아 오기도 했다. 유럽통합으로 인해 국내 정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유럽통합을 세계화에 대한 유럽차원의 대응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반응을 고찰하며 유럽통합의 국내정치적 영향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다. 우선 유럽통합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후, 주요 계기와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작은 세계화’라는 시각에서 유럽통합의 성격을 밝힐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작은 세계화’로 규정된 유럽통합에 따라 유럽연합의 정치가 갖게 되는 한계를 분석하고 유럽정치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본 후 유럽통합과 그 정치가 미치는 국내정치적 영향을 제시하고 전망할 것이다. 이 글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유럽통합의 성격과 그에 따른 유럽연합 정치의 한계 및 유럽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데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국내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그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타난 몇 가지 경향을 정리하고 이후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노명환 -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동아일보 - 갈라선 유럽의 앞날, 2003
서병철 - 유럽통일, 평민사, 1996
이장훈 -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자연사랑, 1996
이창훈·이종원·김대순 - EU, 삼영사, 2000
장홍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고원, 1998
장홍 -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키워드

EU,   유럽연합,   유럽,   유럽공동체,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