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

소개글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기 순응성--------------------------------------------- 3

경기 순응성의 원인-------------------------------------- 4

정책적 대응 과제 및 자본시장 역할 제고---------------------------- 6

바젤Ⅱ 협약과 경기순응성간의 관계----------------------- 8

바젤Ⅱ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수단------------ 10

바젤Ⅱ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 13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경기 순응성
거시경제의 움직임과 경제정책 그리고 금융부문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계 고리 중 특히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금융부문이 실물 경제의 경기 진폭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이다. 실증적 증거들도 금융 시스템의 경기 순응성이 금융부문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일 수 있고, 위험 측정치도 경기가 호황인 국면에서는 감소하다가 호황이 끝날 때쯤 또는 하강 국면에 접어 들었을 때 상승한다는 견해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신용과 자산가격의 경기 순응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의 GDP 대비 신용비율은 경제 성장기에 상당히 증가하다가 경기 침체기에는 감소한다. 신용공여가 증가할 때는 주가나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신용공여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금융부문의 순환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부문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경기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 변동폭을 어느 정도 확대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잇다. 하지만 경제 주체가 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금융 부문의 제약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한 듯 보인다.
경기 순응성의 원인
금융 시스템의 경기 순응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차입자와 대부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가진 차입자도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경제여건이 좋아져 담보가치가 오르면 기업들의 외부차입이 다시 가능해지고 성장이 촉진된다.
또 다른 설명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비록 정확하게 측정된다 하더라도 성과 보수나 위험관리 체계 상의 유인 구조들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최적상황이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순응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험 측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이 대출 손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통상 일년의 시계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단기 성과위주의 유인구조와 사전적 위험보다는 실현된 손실을 강조하는 회계 및 감독규제 체계의 측면도 이러한 짧은 시계를 부추기게 된다.
금융회사들의 내부 신용등급 평가체계, 외부 신용 평가사들의 신용등급책정, 신용위험 모형에 의한 평가, 감독 및 정책당국의 접근방법 등 현재 사용되는 위험측정

키워드

경기순응성,   은행대출,   금융,   금융시스템 경기순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