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목차

1."보호무역주의"의 배경

2. 한미 FTA 종목과 개념

3."보호무역주의"의 필요성

4. 한미 FTA의 파장 효과

5. 한미 FTA, 우리의 비교우위는?

6. FTA로 이런 문제들..
- 일상생활 조건의 악화
- 자본증식의 참신한 기술???
- 신종 계급사회의 도래
- 돈과 사람을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필터
(미국.멕시코를 예로 봤을때…)
- 우리가 찬성할 FTA를 위해 지금은 반대

본문내용

1. 보호무역주의가 제기된 배경
보호무역주의가 제기된 배경은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자유무역주의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당시 경제발전 수준이 뒤떨어진 미국과 독일 등에서 국가의 산업보호의 필요성과 유럽국가에서 팽배한 국가주의에 의한 보호무역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기 시작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후진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해밀턴과 독일의 리스트이다.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미국이나 독일은 산업<특히 공업>에 있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하면 불리하고 이런 상태에서 후진국의 국내산업을 선진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유치산업보호론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다
유치산업보호론이란 독일의 경제학자리스트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경제발전단계가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이 선진공업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받은 이 산업이 수입대체를 이룩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산업으로 발전하여 보호, 육성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쟁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3. 보호무역의 필요성
첫번째 국방산업의 보호: 한나라의 생활 필수품이나 국방관련 물품들의 생산을 타국에 의존한다면 국가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두번째 경제 안정 확보: 자유무역 하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제적 불안이 곧 자국으로 파급되어 경제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타국의 경제 불안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또는 수입할당 등과 같은 방법으로 외국의 영향을 감소 시켜야 해서..
세번째국제 수지 개선 : 국제수지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자국의 수입초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다.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 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FTA가 추진되었다.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을 요리하고, 또한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중국시장을 진출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키워드

보호무역주의,   한미FTA,   FTA,   비교우위,   FTA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