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선정대비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하는 경우 국가가 기초보장을 하게되므로 요보장대상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부양능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 정신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법령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재산이 120%초과할지라도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 부양을 하여야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것 같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특성에 맞는 ‘맞춤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930명이다. 그러나 대상자선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일반행정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 적정인력은 2만8천명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전문요원이 7200명은 돼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걸은 한걸음 나아가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점이 없어지고 한센병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이 진정으로 마련되지 않을 까 싶다.

키워드

기초생활,   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   생활보호제도,   국민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