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론

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 문제
2. 국가보안법 폐지론

본문내용

바 있다.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파괴활동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서독의 결사법 등과 유사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안보상의 허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찍이 평화민주당이 1989년 12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안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평화민주당의 후신이자 현재의 새천년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도 민주질서기본법 제정을 주장함으로써 ‘대체입법 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4) 국제사회의 보안법 폐지 권고 수용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국제인권 B규약, 우리나라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다)에 의해 설치된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과 1998년 10월과 11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제7조가 동 규약 제19조에 배치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1995년 11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거론하고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민간인권 NGO들이 우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엔회원국으로서 인권 존중 및 신장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두 차례의 결정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 B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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