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산업과 기술정책

목차

Ⅰ. 산업현황

Ⅱ. EU 구조정책

Ⅲ. EU의 첨단산업정책

Ⅳ. EU의 표준화정책

Ⅴ. 유럽의 산업협력

Ⅵ. 공동기술정책

Ⅶ. 공동기술정책 사례(ESPRIT)

본문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에 따라 이에 맞는 컨텐츠 통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의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 확충 , 보급 확대 및 속도 향상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EU 25개 회원국 전체의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4천 만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10% 수준이고 , 특히 그리스, 룩셈부르크 및 신규가입국에서 5% 미만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 속도도 평균 최고 속도 3Mbps 정도로 측정되어 일본과의 격차(26Mbps)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주구주연합대표부 홈페이지). 다음으로는 EU의 컨텐츠가 통합된 기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신 방송등 제반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 연구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이다. 현재에도 정보통신 분야는 EU역내 정보통신 기업이 전 세계 ICT제품 판매의 33% 차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 선도 기업군의 절반가량이 EU 회원국에 있을 정도로 , EU의 경쟁력 수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연구에 투입되는 투자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령 1인당 정보통신 분야 투자액은 확대 전 EU 15개국의 경우 80 유로로서 , 미국의 350유로 , 일본의 400유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보통신 R&D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EU 15개국의 경우 18%로써 , 미국의 34%나 일본의 35%에 비해 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EU의 R&? D 예산, 특히 ICT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EU 역내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 모든 이들의 접근과 참여가 가능한 유럽 정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정부 및 기업의 IT 활용과 확산을 통해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촉진함으로써 , 정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공동기술정책의 문제점
①공동기술정책과 경제질서정책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대표되고 있는 공동기술정책은 산업정책론으로 말하자면 구조조정 내지 구조발전적 시장간섭이다. 원칙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이 존재한다는 것은 올바를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경제발전이 늦은 지역에서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용인되어 왔고, 이러한 전통이 오래 계속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차이는 EU회원국 사이에도 존재한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질서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산업개입보다 가능한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을 추구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입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EU공동산업정책 추구에도 집행위원회라는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기술정책에 대한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정부의 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술정책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집행위원회와의 협조문제는 앞에서 나온 경제적 효율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문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상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지역, 예를 들어 독일영국 등에서는 정책결정기구간의 의사조정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소위 보충성원칙과 배치된다. 보충성원칙이란 정책의 집행기관은 가능한 하위적일수록 정책효율이 높다는 것으로, 기술정책을 연방차원보다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된다.
질서정책과 관련하여 공동기술정책이 주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산업조직상의 독점에 관한 것이다. 대기업간의 기술제휴는 분명히 기업간의 카르텔이나 콘체른을 금지하는 독점금지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 이건은 공동체조약 제 86조뿐만 아니라 1989년 각료이사회를 통과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문제는 공동기술정책이 산업독점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간 제휴를 허락하는 것 외에도 연구개발보조금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분배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업의 거대화집중화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불러오고 시장의 성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기업간의 초보적 제휴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기업결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서 공동기술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②통상경제마찰의 심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산업지원에 대한 견해는 양분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경제 내부에서, 국가간 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립이다. 산업보조금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국내경제주체간의 소득분배의 악화라는 이유로 국민경제 내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산업지원보조금은 국제경제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지원보조금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이 다르다. 미국은 의료, 교육을 제외한 모든 정부의 지원을 불공정행위로 규제하자는 입장이며, EU제국에서는 회원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용인하거나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정부(공기업)가 실제로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도 있지만 미일에 비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인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통상협상에서 정부보조금 규제논의의 귀추가 주목되며 EU공동기술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목록
이종원, 이갑수 공저.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7. 176~1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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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논문「EU 연구정책과 FP」.
박명호 논문 「주요 EU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연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CEC, European Economy, No.35, 1988.
EU, Framework Program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y, Annual Economic Report for 1995.
Les 1,000 de I' Expression, 199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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