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획

목차

1. 미국 국가기획제도의 연역

2. 미국의 국가기획기구와 내용

3. 기획의 수립과정

4. 계획의 추진 및 기획제도상의 특징

5. 현재 미국의 경제․통상정책 - 부시행정부

6.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 - 부시행정부

- 미국의 대표적 기획 사례: 뉴딜(New Deal)정책 -

본문내용

로 1938년에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일명 노동시간법)이다. 이것은 노동은 주당 44시간 → 42시간 → 40시간 제한하는 것이고, 임금은 시간당 25% → 40%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대에 실시했던 NIRA가 대법원쪽으로부터 온갖 간섭을 받고 결국은 불법이라고 간주되자 다시 재선 때 더욱 자세히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만든 것으로 이번에는 대법원쪽으로부터도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만든 제정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농업노동자와 기타 수많은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노동기준법의 또 다른 의미는 소년노동과 관련하여 소년노동금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1935년에 실시한 사회보장법은 사회입법의 절정으로 실업보험제와 노후연금제를 전국적으로 실행하게 하는것이었다. 프랜시스 타운센드의 노인십자군 운동, 업톤 싱클레어의 캘리포니아 빈곤 추방 운동등은 사회보장법 제정에 조직적인 압력을 가하였지만 루즈벨트는 흔들림 없이 실행하였다.
사회보장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의 가난한 노인에게 月 20달러 이하의 생활보조금 지급
→ 기금마련을 위해 피고용인에게는 소득 부담금, 고용주에게는 지불부급료총액 부담금을 징수 (보험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근거 → 복지구조의 불평등 야기)
②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 지불부급료총액에 대한 연방세를 고용주로부터 징수. 만일, 어떤 주가 인가된 실험보험제도를 채택하면, 고용주는 그 주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부터 연방세의 90%를 공제해 주도록 함
③ 가난한 청소년, 모자건강, 불구아동에 대한 혜택
④ 불구자에게 취업훈련, 맹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마련
사회보장법을 연방과 주의 협력에 토대아래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 노동조합의 강화
노동조합의 강화는 빈민과 근로자들에게 구호와 안전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직의 강화를 통해 기업가에 대한 노동자의 상대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과도 관련된 것이다.
전국산업부흥법(NIRA)의 7조 a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들이 선택한 대표를 통해 단체로 교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
② 어느 피고용인도 고용조건으로 회사노조 가입을 강요 한다던가 또는 자기가 선택한 노조가입을 방해받지 않도록 규정
③ 고용주는 각 산업부분에서 협의해서 제정한 노동관계규약을 준수하도록 규정
이러한 것을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증가하였다. 1935년 전국노동연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에는 뉴딜 노동입법의 절정이었고 전국노동관계이사회를 설치하였다. 산업노조 결성 운동이 일어나서 보수적인 미국노동연합(AFL)의 집행부가 흡수하지 못하였고, 1935년 연합광산노조의 존 루이스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위원회(CIO)를 결성하였다. 자동차 산업에서 철강산업으로 운동이 확산되었고, 결국 1937년 미국 최초의 연좌파업이 일어나게 되었다. 1939년 팬스틸 판결로 연좌파업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주장하게 되었다. 1942년 40여개의 전국노조와 500만명의 조합원은 미국노동연합(AFN)과 맞먹었다.
< 뉴딜정책의 결과 >
(1) 재정적자와 과세정책
뉴딜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경제부흥, 빈민구호, 경제적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 정부지출, 즉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
제적으로 공통이 되는 추세였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고 예산상의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공황직후 후버 행정부에서부터 였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당시 연방채무가 무려 210억달러나 되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자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적자라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1937년과 1938년의 경기침체 현상으로 정부의 예산정책에 책임을 돌렸는데 루즈벨트 행정부는 적자재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문제에 접근하려 하였다. 이는 5만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에 누진율 적용,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75%까지 올려서, 누진율의 상속세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제개혁도 소득구조를 바꾸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뉴딜의 다른 정책들과 더불어 정부가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관념을 구체화하기 시작.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대신에 간섭자본주의가 출현할 기회를 열어놓았다.
(2) 2차대전과 뉴딜의 종결
1938년 마지막 뉴딜입법 추진하였다. 신농업조정법을 실시하여 농산물 가격을 지원, 농토보존을 위한 지불을 계속하였다. 정부의 막대한 손해를 헨리 윌리스의 곡가고정유지안을 시해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손해나 비용을 합리화시켜서 곡물보험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2차대전이 일어났고 1938년에는 공정노동기준법이 제정되었다. 2차대전과 함께 뉴딜정책도 종결되고 말았다. 경기회복을 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대전후 국민들을 적응시키지도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3) 뉴딜의 역사적 의미
뉴딜은 전진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국민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경 제 생활을 규제하는 복지자본주의는 여전히 유지되어 60년후의 오늘날에도 미국 국내정 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노동자보호조항,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같은 복지정책들은 확장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보강. 미국 경제에서 최대의 성공을 거둔 부문인 뉴딜의 농업지원정책은 가격조정제도와 생산제한제 밑에서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1930년대를 꿰뚫는 한 가지 문제, 즉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의 테두리에서 본다면 뉴딜은 단기적인 견지에서 실패작임. 그렇지만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성공으로 이끈 여러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 뉴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말해 미국정치제도의 보존과 그의 장벽, 루즈벨트의 지적 한계성, 무엇보다도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무지와 철학적 미숙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뉴딜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개선하였다. 또한 그것은 많은 문제를 은폐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정치제도가 위기를 당해서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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