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법률상지위

본문내용

해석상의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이익보호가 망라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 결어
개별적보호주의에 의하여 태아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태아도 계약의 체결이나 소유권의 매매, 교환등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것인데 이의 불합리성은 지적하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태아,   권리능력,   입법주의 ,   일반적보호주의 ,   개별적보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