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

소개글

(노동법)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퇴직연금 도입현황 평가 및 과제
3.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동향
4.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노후소득대체율 추정
5. 퇴직연금 발전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나.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원칙), DB의 재정건전성 강화(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등)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 제도 활성화 촉진
퇴직급여제도의 기본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 개인퇴직계좌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강제화 추진,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자영인 등에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퇴직연금제도 운영인프라 확충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절차, 사용자의 제도변경폐지중단 절차 등 관련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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