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빈곤의 현황 파악하고 노년층빈곤문제 해결 방법 논하시오(한국사회문제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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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빈곤의 현황 파악하고 노년층빈곤문제 해결 방법 논하시오(한국사회문제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빈곤의 개요
2. 노년층 빈곤이 갖는 중요성
3. 노년층 빈곤의 원인
4. 노년층 빈곤의 현황
1) 노년층의 경제활동 및 고용 현황
2)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3)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4)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5) 노인빈곤율 OECD평균의 3배
5. 노년층 빈곤 문제의 해결방안
1) 노년층 빈곤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 노년층 취업촉진 방안
3)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노인 부양을 담당해 오던 기반이었던 전통적 가족구조가 약화되고 가족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사회적 부양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부양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개별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빈곤상태에 방치된 많은 빈곤층의 노인들에게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조현식,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5)
2) 노년층 취업촉진 방안
①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소득 빈곤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노인관련 문제라면 노인 복지를 가장 먼저 말하는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노인복지다. 노인 소득빈곤율 45% 달해…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 문화일보, 2010.03.03
② 노령층의 60대 전후 은퇴를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구시대적 사회제도 및 규칙들을 총체적으로 조정해 노령층의 계속 근로가 사회 시스템에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사회의 균형점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의 패키지가 그 실천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점진적 은퇴가 가능하도록 부분근로·부분은퇴의 유연한 조합을 위한 근로·소득 연계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 노인빈곤 완화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석재은(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문화일보 칼럼, 2009.09.03
③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조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노인 재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홍석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④ 취업알선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관리방안에 대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화사회의 노인 재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홍석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⑤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 노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상담 및 알선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시설의 확충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문수경,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4)
⑥ 노인 취업교육을 대상에 맞게 해아 한다. 즉,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황춘익,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8)
3)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① 노인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정책의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급여 액수 또한 빈곤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② 노인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조현식,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5)
③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높여야 한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기초보장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주택연금과 같은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 방안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부담 경감 방안 등이 고려해볼만 하다. 심각한 노인빈곤 어떻게 해결하나, 내일신문, 2009.10.23
Ⅲ. 결론
본론에서는 한국의 노년층 빈곤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년층 빈곤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한국의 노년층 빈곤의 현황은 빈곤 노인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주로 건강보다 경제문제가 더욱 힘들다고 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로보아 우리나라 노년층 빈곤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노년층의 빈곤의 가장 실질적이면서 좋은 해결 방법으로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보여지며, 정부의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의 빈곤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질병과 고독이 뒤따르며 국가의 부담 또한 커진다. 부양가족이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점점 더 국가의 부양 서비스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노년층 빈곤을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노인빈곤과 그 해결책」김헌수, 건전사회교육연구 제5권 제1호 제5집(2000)
「노인돌봄서비스의 실제」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 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가족부(2009)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태환,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논문(2008)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조현식,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5)
「한국빈곤정책과 빈곤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일 연구」김상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200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문수경,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4)
「공사적 소득이전이 노인가구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김혜란,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2005)
「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황춘익,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8)
「고령화사회의 노인 재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홍석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노인빈곤 완화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석재은(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문화일보 칼럼, 2009.09.03
노인빈곤율 OECD평균의 3배, 내일신문, 2010.01.04
심각한 노인빈곤 어떻게 해결하나, 내일신문, 2009.10.23
노인 소득빈곤율 45% 달해…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 문화일보, 2010.03.03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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