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개인적 견해 제시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개인적 견해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의 특징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1)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의 개편
2)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위임의 융통성을 부여
5) 책임과 통제를 강화
6) 경쟁 및 고개 서비스 지향
7) 정부규제의 개혁
8) 정부간의 협력 및 정책능력의 강화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 문제점
1) 시장 유사 기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2) 분권화와 권양 이양과 관련한 문제
3) 공공부문의 규제 결여 문제
4.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
1) 시장주의의 도입의 필요성
2) 고객반응제도의 도입
3) 민간부문과의 교류
4) 전문가 위주의 행정 지향
5) 시민과 NGO의 역할 강화
6) 시민전무가 참여확대
7) 조직 구성원의 참여 증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 기간, 처우, 근무조건 등 기본원칙을 담을 법령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적이고 훌륭한 혁신모델을 도입하고 채택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응용 영역을 확대시키는 공무원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채택된 혁신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혁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의 수동적인 업무 자세와 전통적인 관리 방식으로는 정부혁신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정부 행정 서비스 공급주체인 공무원에게 자율성 부여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경쟁성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보수차원을 넘어서 지속적인 직무발전, 도전적 업무,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상 등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4) 전문가 위주의 행정 지향
직업공무원제 성격이 강한 폐쇄형 인사제도를 확립한 유럽에서도 점차적으로 개방형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현재의 폐쇄형체제를 개방형체제로 전환하여 외부로부터 상위직 내의 임용문화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이나 사업적 성격을 가진 부서에서 기업가적 성격을 가지고 전문경영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직위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외협상력이나 갈등관리능력, 혹은 업무수행 시 정치적 고려가 특히 강조되는 직위를 정치직위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시민과 NGO의 역할 강화
NGO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재의 생산으로 바라볼 때, NGO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정부와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적 기관으로서의 NGO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각 부문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자원의 공유 및 필요한 경우 공동행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되고 제도화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관계를 공공재 생산의 극대화라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6) 시민전무가 참여확대
전문가 혹은 지식인의 참여에 의한 행정개혁은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확산 하에서 개혁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부여된 조건이나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해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분석할 줄도 알고 평가하며, 반성할 줄도 아는 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속해 있는 계층이나 집단적 범주를 넘어서 비교적 객관화된 기준에서 행정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일반문제에 대하여도 비판과 전제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전문가들의 행정통제기능은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뿐마 아니라 일반국민의 교육의 정도와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지 못한 후진국의 경우 특히 일반전문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7) 조직 구성원의 참여 증진
일반적으로 한 조직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전체의 강력한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품질은 조직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일을 처음부터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와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에 달려 있다. 관리자와 직원은 어떤 실수가 발견되면 징계를 당한다는 두려움 없이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참여전략은 과정의 전 단계를 직원 스스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직의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소리를 청취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보다 큰 책임을 조직의 하위수준에 이양하는 것 등에 대한 구성원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리더가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조직 구성원은 품질개선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낄 것이고, 업무의 결과에 개인적인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무한정한 지식 및 창의성을 쏟아낼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분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내용적으로 관리의 탈규제화, 성과에 대한 명시적 기준과 측정에 의한 투입통제, 외부와 경합가능성을 고려한 외부계약의 강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기능의 분리, 민간기업 형태의 관리기법 도입, 성과에 따른 보상 유인체계 구축, 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세부적 특징은, 첫째,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의 개편, 둘째,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셋째, 비용가치의 증대, 넷째, 권한위임의 융통성 부여, 다섯째, 책임과 통제의 강화, 여섯째, 경쟁 및 고객 서비스의 지향, 일곱째, 정부규제의 개혁, 여덟째, 정부간의 협력 및 정책능력의 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신공공관리론은 성과계약을 근거로 하여 조직과 개인간의 관계를 권위 관계에서 교환관계로 전환한다. 이 논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분절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대규모의 통일적 행정조직을 개별적이고 자족적인 단위로 분산화 시킨다. 즉 기능적으로는 민영화와 책임운영기관화를, 그리고 정부간 관계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이라는 분권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
2. 안경렬 외 4명, 21세기 행정학, 삼우사, 2002.
3. 박연호, 행정학개론, 박영사, 2000.
4. 이재세,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호서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이지아,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수용성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영등포구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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