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소개글

지역주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논의
1.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 인식과 개선 논의 : 단순다수제에서 결선투표제로의 전환
2. 소선거구제의 문제 인식과 중선거구제의 논의

Ⅲ.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의 노력
1.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선거 양상의 분석
2.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각 정권의 노력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들을 해 나간다면 지역주의는 극복 불가능한 난제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현제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FPTP)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도로서 결선투료제도는 현제 단순다수제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심각한 문제성과 지역주의 양상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의원이 주로 자기 출신구의 문제에만 너무 몰두함으로써 지역대표로 떨어지기 쉬우며, 지역주의가 과잉 반영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지역유권자의 볼모가 되는 역기능을 초래될 수 있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전근대적인 투표 양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선거구제로의 변환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선학태. 「한국민주주의의 뉴 패러다임」서울: 명인문화사, 2008.
강원택. 「한국의 정채개혁과 민주주의」서울: 인간사랑, 2005.
어수영 .「한국의 선거 :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오름, 2007.
나라정책연구회. 「정치 개혁 아젠다 10」서울: 백산서당, 1996.
○ 논문
강원택. 1997a. '대통령 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pp.89-108.
강원택. 1997b. '게임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3권 2호, pp.191-205.
김용호ㆍ강원택. 1998.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 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
강원택. 200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pp. 145-175.
강원택. 1999.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계간 사상』 여름호,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pp. pp. 91-112.
김영태. 2002.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207-249.
Putnam, Robert. 2000. Making Democracy Work.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키워드

지역주의 해소,   선거제도의 개선 ,   지역주의 해소와 선거제도의 개선,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   투표제도 개선 방향,   바람직한 선거제도 논의,   선거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