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승진

소개글

교원의 승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승진 의의

2. 교원승진 변천과정
가.교원승진제도
1)경력평정
2)근무성적평정
3)연수성적평정
4)가산점 평정

3. 교원승진의 문제점
가.교원승진의 문제점
1)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나.교원 승진제도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4. 교원승진의 보수제도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 가령 건강상태, 인성, 인간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건강상태는 단순히 건강진단으로대체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교사 시절에 많은 노력을 거쳐서 교감이 되었을 때, 알고 보니 난청이 심하다 거나, 시력이 저하되어 있다거나, 당뇨병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 숙직실 등을 드나들면서 누워있는 횟수가 많다든가 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인성과 인간관계 측면은, 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학부모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증해야 한다. 전문직 임용 때처럼 현장실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검증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비공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승진 후보자 명단을 인터넷에 탑재한 후, 의견을 내도록 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일정 비율 이상 나왔을 때만 임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단순히 점수만 따면 되는 식의 임용관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재도 승진규정에도 검증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긴 하지만,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7) 연구점수 부여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현행 승진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점수를 부여받는 방법을 현직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유리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점수 따는 데에는 능숙한 교사라고 해도 학교경영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수업연구대회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하여 입상한 교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거나, 각종연구대회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등에서 입상을 하였다고 해도, 1-2년 지난 다음에 그 자료를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검증을 하여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하면서 개인에게는 승진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 교육전문직과 교사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활동을 열심히 한 교사가 우대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사출신보다는 교육전문직 출신이 더 빨리 교감이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들은 대부분이 승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이다.
2003년 8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41호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령 15조①항에 보면, "교육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교사가 전문직으로 진출한 후, 다시 교사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 전문직으로 임용된 교사는 최소한 교감으로 전직을 하고 있다.
일선학교의 교사는 앞서 발표자께서 언급하였듯이, 경력이 최소한25년이상 되어야 교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감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경력으로도 교감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위의 훈령 15조 ②항에 의해 10년 이상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으로만 오랫동안 근속한 후 교감경력 없이 바로 교장이 되는 불합리한 점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선학교의 교사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선교사가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데도, 교육전문직에게만 바로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학교에서 교사 출신의 교장은 찾아보기 어렵고 전문직 출신의 교장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경우도, 교장이나 교감 중에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경우는 쉽게 전직이 가능하나,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는 교감이나 교장은 전문직으로 전직이 어렵고, 전문직 시험에 응시를 하여야 가능하다. 같은 교감, 교장이라도 전문직 출신과 교사출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다.
9)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교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학교장과 교육장이 동일 비율로 평정을 하다보니, 교육장의 평정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교감의 인성이나, 업무수행능력을 실제로 보지 않은 교육장이 평가를 하여 그 결과가 교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학교장이 교감에게 나쁜 점수를 줄리 없기 때문에 교육장의 평가는 결정적이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교감들은 가급적 교육청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일선학교에서 공문서 등이 제때에 제출되지 않으면 담당자를 찾지 않고, 교감을 찾는 이유도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감의 평정을 이렇게 해서는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교감에 대한 평정제도도 당연히 다면평가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재직 중의 활동내역을 누가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누가 기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Text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02.02. 윤정일 김병주 共著
<교육인사행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서정화 外
<학교경영> 잡지中 인사관리 2002.01. 함종빈
<학교/학급경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07. 정태범 外
<육서당고시학원 교재> 中 법규(法規) 참고.
Internet
http://www.teachiworld.com (대한교원공제회)
http://www.moe.go.kr (교육인적 자원부)
목 차
1.승진의 의의
2.교원승진 변천과정
3.교원승진 현황과 문제점
4.교원승진의 쟁점
5.교원승진 및 보수제도 개선방향

키워드

교원,   교원의승진,   교원승진변천과정,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법,   가산점평정,   교원승진의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