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논의

소개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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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목적



Ⅱ.
공무원 노조의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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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공무원 노조의 의미



2.
도입배경 및 현황



Ⅲ.
민주노총의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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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민주노총의 의미


2.
도입배경 및 현황





Ⅳ.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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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Ⅴ.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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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Ⅵ.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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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찬성론



2.
반대론



Ⅶ.
제도적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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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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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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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문내용

‘집단으로 정부정책 반대행사를 기획·주도·개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5)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공무원은 국가와 구민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공복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들은 자신이 이해득실에 다라 단체 행동을 하여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단체행동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기존처럼 보장 하 되, 공무원의 정치투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6) 민주노총 가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인바, 중단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규에 따라 신분이 규정되며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강령에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은 파병, FTA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반대하며 정치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참여한다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면 외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업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는 조직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 참여 독려 행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를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곧 최우선으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나서서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불법의 시도 단계부터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공직기강과 사회질서 유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인사행정,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적 만족감의 결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한 상하간의 의사전달부재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결여, 전통적 인습인 보수부족분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의 현지조달식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무원단체제도이다. 공무원단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에게 근무조건의 개선과 귀속감으로 사기를 높여주고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부정부패의 감소에 이바지하며, 상하간의 의사전달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직업공무원제의 정착 등에 기여하므로 효과적인 제도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기업과는 구별되는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운동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운동의 기반인 공공부문은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러한 특징은 공공서비스 노동운동주의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즉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전사회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자신의 동력으로 할 때만 확고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은 기득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칼`이라는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노동조합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이슈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의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단순히 임금 등 경제투쟁에 매몰될 경우 국민적 설득력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책개발을 통해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일반 노동자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이 국가 외부의 집단을 이용해 자신 몸체를 공격하겠다는 발상도 그러하거니와 혹여나 민주노총에게 통합 공무원 노조가 이용당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 집권층은 이러한 통합 공무원 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을 담보로 행동하려 하는 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이 없고 공익에 무관심한 공무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위임권을 받은 집권층은 또다시 무능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통합 공무원 노조, 결국 민주노총의 주구가 되려는 것인가? 『김영석』, 2009
2.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정부와 노동계의 전쟁 『이재진』, 2009
3.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고공행진 블로그』, 2010
4.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기사 『네이버 블로그』, 2010
5.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치 할 건가? 『아름다운 로터스』, 2010
6.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최승환』, 2009
7.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시대 역행 『홍진표』, 2009
8. 공무원 노조의 선택,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류병곤 (단국대학교 강사)』, 2009
9. http://www.nanet.go.kr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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