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의 당위성과 그 대처방안

소개글

쌀시장개방의 당위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세계 무역 자유화의 흐름
- UR․DDA에서의 쌀협상 현황

Ⅱ. 본 론
1. 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1) 협상현황
(2) 협상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3) 우리 정부의 입장
(4)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비교
2.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1) 무역의 이익과 보호의 논리
(2) WTO체제의 성립과 농산물 협정
(3)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3. 쌀시장 개방의 이점
(1) 공산품 수출에서의 이점
(2)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의 이득
(3) 농업의 경쟁력 확보
4.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상황 하의 대처방안
(1)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 개방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00만원을 받고 팔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쌀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밥맛을 위해 전통적인 친환경 농법을 총동원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는 절대 사용을 금하고 쌀겨와 들깻묵 등으로 미생물을 생성시킨 거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등에도 전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과거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최고급 유기농 쌀 생산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 결국 이제는 양이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질적 중심의 쌀을 개발하여 비싸게 팔면 농촌도 활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기업과 연계된 상품 중에 ‘햇반’의 성공 또한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케팅 혁신 필요하다. 과거 추곡수매와 정책으로 우리 농업에서는 판로확보와 고객만족 등의 마케팅 전략에 무관심하였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되,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마케팅을 주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계열주체 중심의 계약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유통업체에 안정 공급을 통한 수치가격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인 인터넷홈페이지(B2C), 농산물 포털사이트 등이 농가형 e비즈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K지 계열 주체가 관리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화를 통한 기업형 계열화가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혁신을 들 수 있다. 농산물 이외에 여가, 휴식공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자에 대한 신뢰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농림부, 행정자치부와 같은 기관에서 주최하는 마을공동형 도농교류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하며 직거래로 발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Ⅲ. 결 론
2014년 까지 10년간의 관세화유예의 내용을 담은 쌀협상 비준안이 이달 23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비준안이 이번에도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04년도에 쌀 시장 무역상대국 9개 국가와의 합의를 우리가 어긴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예상되고 이러한 대외 신인도 하락은 향후 DDA협상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 거기에 우리 무역상대국들은 WTO에 패널티 제소나 우리나라의 공산품, 첨단제품 등의 품목에 보복조치를 취할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자동관세화로 전환될 위험도 있다.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DDA협상 결과 추이를 지켜보고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득실을 명확히 따져보고 재협상 하자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관세화 유예라는 비교적 안정적 선택을 잃고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에서 결정된 모델리티를 기준으로 당장 자동관세화 될 위험요소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시급한 비준안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은 현재 우리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여겨진다. 다만 내년 상반기 DDA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관세화가 관세화유예보다 손실이 적을 때는 관세화 전환이라는 대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중 무엇이 우리 농민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는 DDA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대안 중 어떤 선택을 하던지 그것이 곧 점차적인 쌀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관세화 유예를 통하여 2014년 까지 10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관세화를 선택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 시간동안에 우리 농업의 사활을 걸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농민은 기나긴 불신과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농업 구조조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에게 농업 개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UR협정 이후 정부지원 실패의 사례를 거울삼아 실효성 있는 농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민들도 이제 정부가 농민들에게 더 이상 최고의 고객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상품, 마케팅, 서비스 등의 혁신을 통하여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만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현재 더욱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농업에 있어 쌀시장 개방은 어쩌면 외환위기보다 더 큰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고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은 외환위기 당시의 우리 경제보다도 더 취약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IMF가 아닌 정부와 국민, 그리고 든든한 국가 경제가 손을 내밀고 있다. 또 한번의 화해와 협력으로 농업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1) 김영진, 한국농업의 진단과 개혁과제, 도서출판 예감, 1999
2) 김태식 WTO체제와 한국농업의 진로, 도서출판 영, 1997
3)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법무부, 2003
4) 박종귀,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2004
5) 송기호,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개마고원, 2003
6) 김태곤,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 개방과 시사점』,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7) 서진교,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8) 정정길, 『대만의 쌀시장 개방과 시사점』,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참고싸이트 -
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10) 한국은행 http://bok.or.kr
11) 농림부 http://maf.go.kr
12) 재경부 http://www.mofe.go.kr
13)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14) 농업과학기술원 http://www.niast.go.kr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16) 외교통상부 http://mofat.go.kr
17) 통계청 http://www.nso.go.kr
18) 국민과 함께하는-쌀 관세화 관련협상http://rice.maf.go.kr
19)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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