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 논란에 대한 완벽정리와 나의견해

소개글

[세종시]세종시 논란에 대한 완벽정리와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2. 세종시 논란 연혁 : 2002〜2010년

3. 세종시, 무엇 때문에 수정안이 나왔는가?

4. 세종시 수정안이 추구하는 방향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 차이점 : 표 정리

6. 세종시 논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결정은 결국 사업 수정이었다. 이는 새로운 총리 임명과 함께 더욱 속도를 내, 현재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틀을 갖추게 된 상태이다.
이렇게 세종시 문제가 마무리되기 까지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으며, 특히 당선 후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얼마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세종시 논란을 지켜보며,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세종시 수정 결정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이 되어 다행스럽다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결과를 얻기 위해 겪었던 혼란과 손해를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다.
어쨌든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세종시는 새로운 성격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졌다.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원안보다 더 나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대로 행정부처가 이전했다면 행정비효율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갖는 데 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비해 기업과 학교 같은 기관이 유치된다면 도시 성장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종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종결짓기 위해 현재 안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냈고, 정부의 신뢰도에도 손상을 입혔다. 세종시를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부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되, 최근 문제로 제기 되었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정부의 원안대로 정부와 기업 학교 등 여러 관련 기관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 뒤 세종시는 경쟁력을 갖춘 멋진 도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진다.
출 처
[기고] 논란의 세종시 해법은 오로지 원안사수 뿐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 계적 모범도시 “세종”
매경Economy 제1524호 pp.12-13세종시 논란, 과학도시 등으로 개발방향 바꿔야,(2009년 9월
23일).
아시아경제,정부가 세종시 수정하려는 3가지 이유,(2009년 11월 16일).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이혜민(2009),Go? Stop? 세종시를 어찌하오리까 :이해관계 따라 찬반 논란 확산…'정책 연 속성 지켜야' vs '예산 효율성 따져야'.
참여정부 정책보고서-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2008).
행정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행물 2008년 5월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9),원수산 자전거 테마공원 보도자료,(2009년 11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정부청사 이전 사례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김보성(200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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