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과 비정상의 법률에 대한 발표PPT

소개글

정상과 비정상의 법률에 대한 발표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협동학습모형 소개

수업 진행

조별학습
- 학습지 완성, 사례별 판결문 요지 작성

조별 발표

조별 토너먼트 게임

상품 수여 및 학습 종료

본문내용

권 리 능 력
권리능력의 소멸
ㆍ사망
-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
- 통설 : 자연사 (심폐기능 정시설)
- 예외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설 일부 인정
ㆍ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사망 추정과 간주
- 동시사망 :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인정사망 :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실종선고 : 사망으로 “간주”

키워드

정상,   비정상,   법률,   법률학,   법학,   법,   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