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글

도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도시화의 개념
◉ 도시 문제의 배경


◎ 도시의 주요 문제의 종류와 해결 방안

◉ 도시의 인구 과밀화
◉ 도시의 빈민 문제
◉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
◉ 주택 문제
◉ 수질 오염


◎ 결 론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본문내용

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강물은 대부분 오염되어 가고 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상수사용량의 증가와 인구증가로 인한 분뇨의 증가로 다량의 오물이 좁은 지역에 유출됨에 따라서 하천이나 호소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 생활하수량은 상수사용량으로 추정하면, 우리나라의 상수사용량은 가정용수가 53.3%, 영업용수가 27.5%, 공업용수가 4.7%로서 생활하수량이 산업폐수량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하천의 경사가 급한 편 이어서 7-8월의 우기가 지나면 10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하천유량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능력과 희석작용이 부족하여 오염현상이 심화된다. 한편 산업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폐수는 생활하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고농도의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공업의 발달로 종류의 다양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공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용수사용량과 화학약품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각종 산업폐수가 자연환경으로 배출되어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공업의 발달은 새로운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폐수량이 수역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폐수 배출량의 증가는 수질오염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체는 일정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일시에 다량의 폐수를 한 지역에 계속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수질오염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용수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수질문제의 해결 정책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확대를 첫째로 들 수 있다. 1994년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3∼1997년까지 총 5조5,53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52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16개소를 완공하였으며,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26조9천억 원을 투자하여 244개소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5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였다. 이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로 수질규제기준 강화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I 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되었다. 하천의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4대강 수질개선계획을 들 수 있는데,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에 필요한 지역들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 관리한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의 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오염원이 들어설 경우 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팔고자 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구입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지역에는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수원보호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수혜지역에서 일정분을 분담하며, 수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출연금도 확대된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의제(擬制)처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교통, 주택 문제 등과 달리 환경 오염 문제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오염, 쓰레기 오염보다 유해성이 높고 생활에서 사용되는 합성 세제, 공장 폐수, 쓰레기 등 가장 오염이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정부의 규제가 요구된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의 인구 과밀화, 도시의 빈민 문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그리고 수질 오염 등 주요 도시 문제들과 그에 따른 피해,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급증, 그리고 그에 따른 주요 문제들을 고민하고 분석해 본 결과, 무분별한 도시 발전 계획과 난개발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확실한 것은 현재 이 시간에도 비단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현재 추세를 잘 이해하고 재고할 줄 알아야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로 돕고 산다는 말의 의미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도시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시키고 심화시킨 것은 정부와 개인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다 확고한 해결책과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며, 앞으로도 도시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측면의 음지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한다.

키워드

도시경제,   도시,   도시문제,   해결방안,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