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비교

목차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
1) 절차법적 구별필요성
2) 실체법적 구별필요성
3) 소송법상 구별필요성

2. 이론적 구별론
①구 주체설(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
②신 주체설(개개의 법규의 귀속주체에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
③성질설(종속설, 복종설)
④이익설(법률관계의 목적)
⑤생활설(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기준)

본문내용

- 생활관계의 한계를 맹백하게 구별하기 어려운점을 간과하고 있다.
*구별부인설- 본질적으로 동일
*복수기준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실제상 성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귀속의 문제이다. 특정의 법적 문제에 있어서 그에 적용될 법규범이 없거나 공법과 사법이 모두 있는 경우 여러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목표,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공법,   사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