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현재 동향

목차

1.서론 -----FTA 조사 동기

2.본론 -----1)FTA의 개념
2)FTA추진방향
3)FTA 추진국과 우리나라

3.결론

본문내용

업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과 나프타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서비스 부문은 상황이 어땠나.
클락 :지난 89년 캐나다와 미국간 FTA에는 서비스 부문이 빠져있었다. 94년 나프타도 서비스 부문은 개방의 범위가 좁아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다.
"캐나다는 서비스 부문은 피해 적었지만 한국은 다를 것"
이찬근 :이 점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협정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 캐나다와는 달리 서비스 부문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클락 : 캐나다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서비스 부문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현재 미국은 남미와 북 미 전체를 아우르는 전미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서비스 부문 개방 이 포함됐다.
이찬근: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클락 : 한국이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미국, 일본, 싱가폴 등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양국간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어떤 양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봐야한다. 한번 FTA가 맺어지고 나면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사회가 이 점을 분명히 고려해서 신중 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다. 만약 협정을 어겼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되고 여기서의 결정은 모두 협정에 맞게 자국의 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계속 협정을 어긴다면 경제적 제재 가 가중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찬근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이 FTA는 세계화 시대에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캐나다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클락 : 시민사회를 상대로 FTA 반대활동이 자유무역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 득해야한다. 지금 진행되는 형태의 자유무역, 즉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한다. 반대 운동을 통해 한국도 바람직한 형태의 FTA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협상의 문제점들 지적 하며 협상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
"캐나다 미국경제에 종속되면서 경제외적 요소의 자율성도 침해받아"
이찬근:FTA 체결로 인한 경제 외적인 문제는 없나.
클락 : 단적인 예가 있다. 미국이 9·11 사태이후 안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면서 캐나다에 미국 과 교역의 조건으로 MD체제 수용, 캐나다의 방위비 증대, 미국에 석유 등 자원을 어떠한 경우에 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보듯이 캐나다는 나프타 이후에 미국이라는 경제 제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면서 경제 외적인 대외정책, 안보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됐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어 경제적인 종속관계가 되면 안보 등 경제 외 적인 요소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FTA에 문제가 생기면 경 제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볼모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신경 을 써야할 것이다.
3. 결 론
FTA를 체결하는 목적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우리경제가 잃는것 보다 얻는것이 많아야 된다고 판단이 서야만 할 수가 있다.
FTA의전제조건은 국내 산업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자유무역을 통하여 수출이 증가할수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호관세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일정정도 보호해 왔다. 그기간동안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여유기간을 준거죠. 그런데 국제경제상황이 자유무역체체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뒤늦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는 공산품은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게경제에서 우리나라 공산품이 팔리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공산품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손해만 보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다. 그런데 문제는 농산품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알다시피 국제경쟁력이 워낙 떨진다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조그만 땅떵이에서 집약농업으로 조금씩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시장에 팔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농산물 수출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대규모 농지에서 기계화된 경작을 하고 있거나 자연상태에서 품지좋은 농산물을 산출할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국가들이다. 태국의 경우 쌀의 2모작을 통해서 연중 쌀을 우리나라보다 도 싼 값으로 생산한다. 미국은 더넒은 경작지에서 기계화영농으로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칠레는 기후적으로 농산물 생산할수 있는 여건이 한국에 비해 우수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1인당 경지면적이 증가하여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거나 또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현실상 단기간이 이같은 작업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무작정 농민의 희생을 강요할수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었다. 쌀의 경우에도, 얼마나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가?
마늘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헐값의 농산품들 그대로 모두 들어오면 한국 농민들은 모두 경작을 포기하고 굶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그 정부는 더이상 한국에서 존재하기가 어려워질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뜸을 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여기서는 농산물만 예를 들었는데요. 자유무역체체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공산품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쉽지않은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빠른시일안에 자유무역체제는 진전될 것이고 또한 진전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서 FTA의 실과 허점을 알게 되었으면, 피부가까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목차
1.서론 -------------------- 1
-FTA를 조사하게 된 동기 및 목적
2.본론 ----------------- 2~15
(1)FTA의 개념--------------
(2)FTA의 추친방향----------
(3)우리나라와의 FTA 추진국---
3.결론 ---------------
4.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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