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에 따른 경제 협력 관계 모색

소개글

북한의 변화에 따른 경제 협력 관계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 序 論...........................................3

Ⅱ. 本 論...........................................3
1. 북한의 외교정책.................................3
(1) 외교정책의 기본목표.............................3
(2) 외교정책의 방향................................4
(3) 외교정책의 변천과정............................4
(4) 주변 4국과의 대외관계..........................6
2. 북한의 산업구조와 국내 경제정책...................8
3. 북한의 대외무역.................................10
4. 신의주 특구......................................16
(1) 설치배경.......................................16
(2) 성공여부 전망...................................16
(3) 남한기업의 진출전망............................17
(4) 성공을 위한 과제...............................18
5. 남북 경협분야....................................19
(1) 남북경협이란?..................................19
(2)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인 요소..........23
(3) 한국기업들의 대북진출시 고려사항..............24
(4) 문제점........................................25
(5) 구체적 실천과제...............................26
(6) 정부의 노력...................................29

Ⅲ. 結 論..........................................30
1. 외교정책 측면의 소결...........................30
2. 경제적 측면의 소결................................30
3. 종합적 고찰......................................31

본문내용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변해갈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아무리 자주원칙을 표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주변 4국에 의한 교차승인을 주창하여도, 전 인민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조차 연명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한 상황에 있고, 95년의 수재로 인한 피해는 북한당국의 기본외교노선을 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주창해 왔던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국제혁명역량 강화가 벽에 부딪혔다는 현실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추진에 있어서의 전술 및 행동유형의 변화를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외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혁개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와 함께 공존 공영하는 가운데서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2. 경제적 측면의 소결
‘98년 14억달러 선까지 추락하여 위기를 맞았던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2001년 2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경제난 완화에 긍정적인 조짐을 보였다. 또한,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중심과업으로 삼았던 전력, 석탄, 금속, 수송산업의 재건과 농수산물 생산 증대가 대외무역에서 식량, 에너지물자, 산업설비의 수입 확대와 농수산물, 철강, 광물 등의 수출증가로 이어져, 과업 달성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북한의 서방 최대원조국들이자 북한 경제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냉각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난항과 일본 조총련계 기업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공급원이 고갈되어 있는 현재의 주변 여건은 가뜩이나 경화결제능력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테러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이다. 만성적인 외화부족과 에너지난,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경우 다시금 북한은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북한경제의 한계를 인식하여 국제적인 지원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또한, 미국, 일본, 남한 등 주요 원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대외개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3. 종합적 고찰
지난 1988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발표 이후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그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선 다음과 같은 남북교류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 북한의 폐쇄성,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긴장 등 경제교류의 여건이 최악인 조건에서도 연간교역규모가 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의 지속적 관계는 언젠가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둘째, 남북 간에 경제적 장점을 기초하여 어느 정도의 분업화 현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교역품목의 구조를 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품목은 철강금속,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 등 1차 상품이 전체의 92%에 달하고 있다. 반출품목은 위탁가공교역이 급증하기 시작한 93년 이후에는 섬유류의 비중이 급증하여 93년 70.4%, 94년 54.3%를 기록하였으며, 개별 품목도 면직물, 면혼 방직물 등의 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2만 2,900달러로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1999년에는 총 185건에 9,962만 달러로 40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규모는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남북 간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상호보완 성격이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간접적이나마 중국, 홍콩, 일본 등에서 북한기업인과 남한기업인들이 만남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아직 현실은 서로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만남이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고 있으며, 또 당연히 만나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된 것만 해도 큰 변화임은 틀림없다.
넷째, 민족내부간 거래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남북합의서 상에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남한은 북한산물품의 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내부거래문제는 WTO출범과 함께 호혜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자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남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남북교역은 비록 간접적이나 7년여를 유지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사례를 남겼다. 이는 향후 있을지도 모를 민족내부거래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참고 문헌※
¤「북한이해의 길라잡이」박재규 (法文社, 1999)
¤「북한학」한용원 (도서출판 오름, 1998)
¤「북한외교정책」양성철 (서울프레스, 1996)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정귀섭 (일신사, 1997)
¤「北韓外交論」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 1978)
¤「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
¤「밀리터리 리뷰」 http://www.militaryreview.com/login.html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nk.joins.com/nk/nk_poli.asp
¤ 홍익표,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KIEP, 2001.12
¤ KIEP 오늘의 세계경제(World Eonomy Upte) 2002. 10. 1
¤ http://www.hri.co.kr 현대경제 연구원
¤ http://www.kotra.or.kr
¤ http://www.nk-info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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