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

목차

Ⅰ. 서설

Ⅱ. Sabatier와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
1) 문제의 성격 : 문제 취급의 용이성(Tractability of the Problem)
2) 법적요인(Ability of statu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3) 정치적 요인(Non-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
4) 정책집행분석 모형의 종합
5) 정책집행 분석 모형의 문제점

Ⅲ.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1) 모형의 내용
2) 분석틀
3) 정책지지연합모형의 특징 및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동원하여 그들의 신념체계를 공공정책으로 변화시키려고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에 정책중개자인 제3의 행위자들, 즉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중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산출되어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형성과정에는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이 점증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책지향학습은 정책지지연합들의 신념체계의 수정을 의미한다. 즉 정책지향학습은 경험으로부터 초래되며,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경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전진석, 2003)
(2) 정책결정과정 분석의 변인 -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지지연합들은 공통의 신념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과 정책신념을 기초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결정한다. 그리고 경쟁하는 정책지지연합들이 선택한 전략들은 정책중개자들에 의하여 중재된다.
정책지지연합모형 접근에서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단위로 어떤 특별한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를 고려한다. 정책하위체제들은 일련의 정책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한 행위자들이다.
이들 정책하위체제의 개념은 행정기관의 관료, 의회의 소위원회, 그리고 이익집단들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지지연합모형 접근에서는 정책지지집단들이 결정하는 서로 상반되는 경쟁적인 전략들이 정책중개자들에 의해 중재된다. 이들 정책중개자들의 주요 관심은 정책지지연합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지연합들은 정치적 재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신념체계를 공공정책으로 변화시키려고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중개자인 제3의 행위자들에 의해 중재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정책중개자가 될 수 있다.
(3) 정책결정과정 분석의 변인 -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
정책지지연합들의 신념체계는 정책지향 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을 통해 수정(modification of belief system)되기도 한다.
신념체계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태의 변화를 의미하고 정책학습은 경험으로부터 초래된다. 이러한 신념체계의 수정은 주로 앞서 설명한 신념체계의 계층적 구조에서 이차적인 측면에 집중되며, 반면에 정책핵심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즉,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서는 지지연합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이 장기적이고 점증적인 과정으로 신념체계의 변화와 정책변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지연합 구성원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정책학습은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자발적 수정을 시도하게끔 한다.
3) 정책지지연합모형의 특징 및 비판
(1) Sabatier 정책지지연합모형의 특징
현대산업사회에서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분석단위는 특정 정부기관이 아닌 정책하위시스템(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 집행관료, 이익집단의 지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하위 시스템 내의 각기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진 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하였다.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2) Sabatier 정책지지연합모형의 비판
첫째,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행연구에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과 과정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이를 과정연구 중심으로 포괄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Ham과 Mill(1984)은 분석 수준 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조직 내의 미시적 의사결정과 정책형성에 관한 중범위 분석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창자들이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Hofferbert(1974)의 개방체제 모형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ㆍ간접적 요인을 구분하여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의 요인까지 포괄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정책결정자 개인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Dstrom과 Kiser(1982)의 제도 합리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 개인의 역할이 환경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설명하였다.
넷째, 모든 관점과 생각과 여론을 동시에 흡수애서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전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Nager(1994)는 해결모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정치과정, 경제과정,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정론에서 미흡하게 취급했던 경제적인 변수와 심리적인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 국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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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2005), 지방정부연구,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
한석태, (2001), 국제문화연구,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전개와 전망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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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홍, (2003), 지역개발정책 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임소영, (2004), 주5일 근무제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홍석기, (2005), 의약분업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이론을 중심으로
남궁수, (2006), 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봉희선, (2006),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의 변화요인 연구
□ 단행본
법문사, 오석홍 편저, 행정학의 주요이론(제3판)
양서원, 양승일 편저, 정책변동론
박영사, 심정근, 지방재정학
경세원, 오석홍, 정책학의 주요이론
일신사, 최봉기, 정책의제형성론
대명사, 정정길, 정책학원론

키워드

행정정책,   정책지지 연합모형,   Paul Sabatier,   사바티에,   정책집행모형,   규제정책,   정책집행이론,   정책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