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범죄 연구

목차

서 론

청소년 범죄의 동향

1. 현황

2. 청소년범죄의 분류별 동향

보호소년의 교정교육 현황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소년 범죄자 수용의 문제

1. 교정시설의 규모문제

2. 수형자 분류처우의 문제

3. 처우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교정교화상의 문제점

소년범죄자 관리의 개선방안

1.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2. 수형자 분류처우의 과학화

3. 학과교육의 체계적 운영

결 론

본문내용

력 집중면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미국·일본 등과 같이 교도작업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전문화된 직업훈련시설과 최신의 훈련장비를 대량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형자에게 출소후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5. 범죄자의 처치와 복지
1957년 유엔은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을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한바 있다. 그것에 의하면 교도소의 지도원리로서 고통증대의 금지, 구금기간의 활용, 개선수단의 개별화, 교도소 생활의 사회화, 분류처우의 필요 등을 규정하고, 또 수형자의 처우에 대하여 석방 후 준법적, 자주적 생활을 할 의지와 능력을 부여하도록 할 것과 그 자존심을 높이고 또 책임감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을 주요 임무로 하는 행형시설이나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 3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그 자의 개선을 도모하여 정상적인 사회에의 재적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정시설인 것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교도소는 결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다. 유엔의 권고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로부터 시행되어온 직업훈련, 종교교도외에 생활지도, 통신교육, 교과교육 등의 도입과 각종 분류처우방법의 연구시행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교도소 등 많은 사회시설에서 문제로 되는 것이지만, 사회로 복귀할 훈련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의와 모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될 것이다. 형집행시설로서의 교도소에 사회복지방법을 어떻게 도입·시행하고 또 그 성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재범자의 증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포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오늘날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정교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소년의 경우 각국의 성년과는 달리 보호를 요하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년범의 교정시설내 처우는 F.A. Allen이 지적하였듯이 "형벌적 처우의 근본적 목적이 유죄확정된 범죄좌의 성격, 태도, 행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unwanted behavior)에 대한 사회적 방위를 신장시키고 범죄자의 복지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재소자의 권익보호와 사회복귀후 자력갱생의 토대로 구축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소년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시책으로서는 소년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는 자유형을 과하는 것보다 관계기관의 감독아래 보호자나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자유형을 과하는 것보다 관계기관의 감독아래 보호자나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자유형의 대처형벌을 강구하는 방법이며, 교정처우에 관해서는 교정시설이 단순히 범죄자를 구금하는 보안위주의 행형시설이 아니라 수형자 분류처우의 과학화, 개별처우, 부정기형제도확대, 선행보상제도의 도입, 우수교정직원의 확보 등 대대적인 교정개혁으로, 소년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망된다.
퇴원자의 비율이 퇴원자보다 엄청나게 높다. 86년의 가퇴원자는 97.7%나 되고 있다. 가퇴
원자의 비율은 82년(86.4%)이후로 높아지다가 86년 이후 낮아져 91년에는 58.3%에 머물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치는 높은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가퇴원자에게는 보호관찰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보호관찰 업무량만 가중시킬 뿐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후지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평가한 출원자의 재범이유를 보면 재범의 가장 큰 이유는 “퇴원 후의 열악한 보
호상황”이었고, 그 다음은 “사회의 냉대와 자극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생들은 부모의 감독(54.4%)이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이라고 보고 있었다.
“재범방지에 효과적인가”의 기준만을 가지고 소년원의 기능을 판단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범의 가장 큰 이유로 직원들이 “퇴원 후의 열악한 보호상황”을 든
부분이나 “부모의 감독, 보호”가 재범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원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주목되어야 한다. 소년원 교육을 통해 보호소년들의 비도덕적인 인성체계와 행동체계가 도
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비행적인 사회환경이 온존해 있다면 다시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소년들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소년원 수용은 한시
적인 것이며,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애정이고 이들의 잘못을 감싸고 포용할 수 있는 배려의 자세일 것이다.
끝으로 소년범죄나 관리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단체, 국가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사회성이 고착되지 않은 소년범이 전과자의 낙인없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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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연구」http://chunma.yeungnam.ac.kr/∼com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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