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권보호 (신상공개 제도)

소개글

성범죄자 인권보호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 신상공개 제도란 ? ☆
☆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
☆ 전자팔찌 제도란 ? ☆
☆ 전자팔찌 제도 도입배경 및 도입대상 ☆
☆ 인권보호 반대측 의견 및 대안 ☆
☆ 인권보호 찬성측 의견 및 대안 ☆
☆ 나가는 말 ☆

본문내용

과 출생 당시의 개인적 환경, 사회 전반의 경제적·문화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일반인에게는 형벌의 두려움을 환기하고 기질적 범인에게는 치료감호나 사회 격리 등 감시나 통제 같은 조치를 취해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선천적 기질을 성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확실히 통제하려면 그들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사회에서 완전 격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처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범죄 원인인 기질적 요인을 제거·완화하는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되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형량을 늘이자는 것이다.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팔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범죄자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고난 후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다시 처벌을 받게된 다는 것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그만큼 형량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우리역시 성범죄자들이 큰 죄를 지었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형량을 더 늘리고 그것을 실재 판결에 반영하게 되면 실제로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실형이 그들의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또한 반영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그들의 재사회화와 교화를 돕기 위해 직접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팔찌는 교도소 대신 자택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대체 형벌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주로 적용한다. 사회적 비용의 절감, 범죄인의 사회 적응, 재범 방지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자팔찌법’은 외국과 모양만 비슷할 뿐 재범 가능성을 판별할 기준조차 없다.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그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을 인격 장애나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로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본다. 판검사보다 의사의 판단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팔찌로 구속하기보다는 정신병원에서 치료와 교육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 나가는 말 ☆
성범죄자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한 아이나 한 여성,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파괴되고,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문제이며 그 심각성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증명되었다. 그에 따라서 성범죄자의 처벌도 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성범죄자에게만 유독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나 이런 제도가 신체적인 고통이 아닌 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수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현행 제도들을 조사해 보고 제도를 비판해 보았다. 물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고 현행 제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물론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다뤄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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