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환경 및 구조 변화

목차

제 1장 국제무역의 개념
제 1절 무역의 성격
1. 개별경제적 성격
2. 국민경제적 성격
3. 세계경제적 성격
제 2절 무역의 특징
1. 해상의존성
2. 기업위험성
3. 산업연관성
4. 국제관습성
제 3절 무역의 범세계화
1. 자원이동에 대한 제약과 제한
2. 복수국가통의 개입 및 국제수지에의 영향
3. 해외시장들의 환경적 이질성
4. 장거리의 개입
5. 자국계와 외국계의 구분
6. 외국어 및 특수한 실무와 기업의 활용
7. 해외기업환경하에서의 기업운영

제 2장 국제무역이론의 연구방법
제 1절 국제무역이론의 연구방법론
1. 순수이론적 접근방법과 화폐이론적 접근방법
2. 실증적 분석방법과 규범적 분석방법
제 2절 국제무역이론의 분석도구
1. 정태적 분석
2. 2국․2재․2생산요소
3. 생산요소의 국내이동과 국가간의 불이동
4. 규모에 관한 수확불변
5. 외부효과의 결여
6. 완전경쟁 및 완전고용
7. 물물교환취급의 무역거래
8. 무역장애의 불존재
제 3절 국제무역이론의 과제
1. 무역의 발생원인
2. 무역패턴의 결정
3. 교역조건의 결정
4. 무역균형의 결정
5. 무역의 경제적 후생효과
6. 여건변동시의 국제무역

제 3장 국제무역이론의 발달과정
제 1절 고전무역이론
1. 절대생산비설
2. 비교생산비설
3. 국제가치설
제 2절 근대무역이론
1. 기회비용설
2. 헥셔-오린 정리
3. 레온티에프의 역설
4. 스톨퍼-사뮤엘슨의 정리
제 3절 현대무역이론
1. 대표수요이론
2. R&D 이론
3. 기술격차설
4. 제품싸이클이론
5. 환경갭설

본문내용

결국 무역패턴은 국민수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2. R&D 이론
R&D 이론은 무역패턴의 원인을 각국의 연구·개발요소 차이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즉 무역패턴이 결정되는 데는 기술진보 및 혁신의 원동력인 연구·개발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버논연구팀(W. Gruber, D. Mehta 및 R. Vernon)과 키싱(D. B. Keesing)에 의해 밝혀졌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무역패턴이 연구·개발요소에 우위를 둔 기술혁신적 상품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제품의 발명이나 새로운 생산방법의 고안은 과학이 실용화단계에 이른 선진국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기술혁신요구가 높은 기술혁신적 상품 또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입된 상품은 국제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비교우위성을 가지게 되어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버논에 의하면 미국과 같은 고소득국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며, 또 높은 임금 때문에 노동절약적 생산방법의 개발에 요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나라의 경우는 과학자, 기술자, 숙련노동자 등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기업화하는 요인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유리한 기술혁신적 상품의 수출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3. 기술격차설
기술격차이론은 포스너(M.V. Posner), 허프바우어(G.C. Hufbauer)에 의하여 규명된 이론이다. 국제무역이 성립되는 원인을 각국간 생산기술상의 격차에 있다고 보고 각국 상품의 비교우위의 기준은 기술수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어떤 상품을 제조함에 있어 기술면에서 우위가 있는 나라가 열위에 있는 나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양국간 생산기술상의 격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스너는 선진국간에 행해지는 공산품의 무역은 생산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생산기술격차가 각종 산업에 불규칙적으로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낳게 하고, 다른 나라가 이러한 기술을 모방할 때까지 수출을 계속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허프바우어도 양국의 현격한 제품의 차별화나 신제품의 출현이 비교우위의 패턴을 낳게 하며 다른 나라가 이를 모방할 때까지 그 위치를 지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이론은 기술격차를 통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을 낳을 수 있으나 곧 저임금국가가 모방에 의하여 무역패턴이 역전되는 동태적 이론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이론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제품싸이클이론
제품싸이클이론(PLC Theory : Product〔Life〕Cycle Theory)이란 제품이 R&D에 의해서 신제품으로서 개발되어 시장에 등장한 후 성장기를 거쳐 마지막에는 사양화되는 과정을 시간적 경과와 판매량을 관련시켜 나타낸 무역이론이다.
이 이론은 1966년에 버논(R. Vernon)과 1968년 웰스(L.T. Wells)가 제시한 것으로서 내용상으로 볼 때 기술갭이론을 보다 일반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품수명주기이론이라고도 한다.
이 모델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R&D에 의해서 소개되어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도입기(introduction stage), 성장기(growth stage), 성숙기(maturity stage), 쇠퇴기(decline stage)의 4단계로 나누기도 하며 혹은 신제품단계(new product stage), 성숙제품단계(maturing product stage), 표준화제품단계(standardized stage)의 3단계로 나누기도 하여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신제품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데에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이 필요하나, 이 신제품이 성숙되어 가고 대중화되어 감에 따라 점차 표준화되고 대량생산기술과 미숙련노동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보다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5. 환경갭설
환경갭설(Environment Gap Theory)은 맘그렌(H.B. malmgren)과 월터(I. Walter)에 의해서 제기된 무역발생원인과 무역패턴에 관한 가설이다.
지금까지의 무역이론들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해규제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의한 비교우위의 변동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착안하여 맘그렌(H.B. Malmgren)은 공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상품의 비교우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품의 비교우위에 의하여 각 국가에서 특화가 이루어지면 종래의 각국의 무역패턴은 다소 변동될 것이라고 하여 소위 환경격차설(Environment Gap Theory)이라는 새로운 무역패턴결정에 관한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설은 그 후 월터(I.Welter)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 그는 환경의 퇴화를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에서 공해규제가 실시되면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자본비용 이외에도 경상의 R&D 비용, 감가상각비, 경상의 제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제비용은 당해산업의 생산비를 반드시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 및 기술부족,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 우수한 환경자정능력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공해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허술하게 실시한다면 공해방지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는 그다지 상승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로 말미암아 양국간의 생산비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공해규제정책의 목표와 그 수단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생산비상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공해규제에 의한 비교생산비차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로서 공해규제에 의하여 비교생산비가 결정되고 무역패턴이 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해규제가 무역패턴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곧 환경격차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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