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과 우리의 대응 방안

소개글

유럽 통합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유럽 경제 통합의 역사
3. 유럽과 세계의 관계와 이론
4. 유럽 통합과 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주의로 설명하게 되면, 국가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유럽의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유럽 내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지역의 블록화를 통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는 자유무역을 실현한다고 본인들이 내세웠던 명분을 거스르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이상이 현실과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리매김 된 자신들의 위상을 개선하려 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바라본 유럽은 강대국으로서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유럽은 환율 안정을 달성하고 성장과 투자의 촉진, 완전 고용의 달성, 회원국의 경제조화, 지역간 불균형 시정 등을 목표로 통화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유럽은 환율조정장치(ERM)를 통해서 회원국 중앙은행은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국내 다른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보전하여 유럽회원국의 경제안정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유로통합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의 규모 경제를 추구하여 회원국들의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하였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과 미국 기업의 파산,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력 쇠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럽은 단일시장, 단일통화를 수단으로 세계의 경제력을 잠식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국가들의 유로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이 늘어나고 실정이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영국이 결국에 단일통화에 가세하게 된다면 유럽의 경제력은 미국의 경제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급부상 할 것이다. 이처럼 EU는 EU회원국의 확대를 통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할 것이다. 이처럼 유로화의 출현은 국제 통화제도와 세계 경제, 정치 질서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국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경제시장의 구조변화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유럽 통합과 우리의 대응 방안
유럽 통합의 긍정적 측면 세 가지를 제시해보면 첫째, 구가 간 체제가 재조정되면 보다 나은 세력 균형의 창출과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냉전의 핵심에 처해있는 유럽의 위치를 제거함으로서 핵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유럽의 안정은 1945년 이래 항상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놓여있다. 그런 상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점은 이데올로기적 영역에 있다. 내가 묘사한 바대로 되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습게 된다. 변화된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인 현재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변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의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항상 있어왔던 회의주의가 반복된 끝에 그 이데올로기는 우수운 모양의 극장이 되어 진정한 지적 지양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강타를 날리게 된다. 참으로 지적 지양이 필요하다. 19세기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들 뿐만 아니라 베이컨 뉴톤류의 물리과학도 그 권위에 막을 내려야 한다.
세 번째 이점은 지적 혁명이 이루어지면 세계의 반체제운동 집단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본질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1945년 이후의 기간 동안 더더욱 빨려 들어간 자신들의 역사적 맹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맹목은 다름 아닌 국가권력을 잡기만 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 사회주의 세계질서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리라는 판단이었다. 근본적인 전략을 재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와 생각이 필요하다. 국가 간 체제의 변동으로 시간을 벌 수 있고 지적 권위의 화해를 통해 조직적 사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제요소들이 모두 결합하면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반체제운동들이 추구해온 근본적이며 진정한 변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유럽의 단일통화와 단일시장의 영향은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서 지역적 분극화로 이어진 권력구조의 변화는 바로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EU의 시장통화 통합은 기본적으로 역내교역과 투자확대 그리고 거래비용 등의 축소를 통해 EU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인데 이는 결국 EC역내의 수입수요와 역외국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즉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세계무역신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EU의 단일시장출범으로 역내국가간 물리적기술적제도적 제약이 제거된 데다가 금후 단일통화가 창출될 경우 환금리리스크가 경감되어 거래의 안정성이나 거래비용의 절감 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같은 소 개방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경제활동기반의 구축을 위해 지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직접투자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다변적 국제화 과정에서 대EU수출의 급신장과 OECD가입 등으로 EU와의 경제협력이 크게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본외환 금융시장의 급속한 자유화 과정에서 EU의 시장통화통합이 우리에게 보다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U접근대책이 새로운 시각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는 탈냉전기로 미소 양자 주위가 깨어지고 다자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집단적인 협력 체계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유럽은 통합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유럽연합의 힘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가 미국 주도로 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유럽연합과 중국 그리고 제3세계국가 등 많은 통합 체제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점에서 한국은 많은 점에서 뒤쳐져 있다. 아시아 중심의 체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미흡한 점도 많다. 더욱이 현실 상황의 인식도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세계의 정세가 다자주의, 지역주의로 가고 있는 이때 한국도 앞으로 국가간의 체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경제적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르는 경제블록간의 경쟁 혹은 갈등 구조에서 한국 경제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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