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필터링 사건 판례 프리젠테이션

소개글

판례연구-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필터링 사건 판례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참고자료>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키워드

청소년 보호 판례,   헌법 제 42조 위헌 확인,   동성애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례,   표현의 자유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헌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