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예금자 보험의 역할
1) 개요 및 역할
2)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 예금보험제도의 변천
-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성과
- 부실금융기관의 사후관리


3. 금융위기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4. 향후과제
1)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화
2) 기금조달
3) 출자기관의 민영화
4) 부실금융기관 정리
5) 홍보활동


5. 나오는 글


6.「참고자료」

본문내용

서울은행-하나은행 21.6%, 조흥은행 지분 80.05%, 한투 86.6%, 대투 86.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출자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여 우선 경영정상화를 달성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회수뿐만 아니라 민영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쟁력제고, 소유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4)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전략은 예금보험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리비용을 절감시키며, 은행파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리비용 및 시장교란요인을 최소화하며, 자산회수를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채권채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무태만이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과제가 있다. 다시 강조하면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5) 홍보활동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홍보활동을 통해 은행 파산이 야기하는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동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나오는 글
정리하면 예금보험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수 받은 돈을 부실경영과 파산 혹은 Bnak-run 현상으로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는 또한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더욱더 시장경제 체제에 맞도록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97년 1월에 개시한 금융보험공사는 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예금보험공사에 축적된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지분을 매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 예금보험공사의 과제는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의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파장을 줄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시장기능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우리지주금융회사나 조흥은행, 한투 등 80%가 넘게 보유한 지분을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구조도 개선시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진화 시키고 자유와 경쟁의 체제에 알맞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O 이요섭 (2004), “한국 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pp144, pp147, pp149, pp152~153, pp156~157, pp160~162
O www.naver.com 지식검색 ,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 (2001), 표1, pp12
O www.naver.com "예금자보험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해결방안“ , pp1~3
O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2001.09.09),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Ⅱ”, pp6~7
O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2001.12.01),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Ⅲ“, pp1~3
O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 자금 지원 현황, 2002,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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