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책연구동향

목차

요약
1. 영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정책연구 동향

2.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동향

3.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동향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lysis)가 있으며, 핵폐기물연구소 (INE: Institute for Nuclear Waste Management)는 한국인 과학자 (김제일 교수)가 소장.
- 60명이 Professor급 연구원이고, 100명의 방문연구원과 200명의 학생, 380명의 훈련생 보유
. FZK는 매년 5억 2,000만 마르크 (약 2억 5,700만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90%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바덴 뷔텐부르그 지방정부가 부담
□ 주요 연구분야
. FZK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음.
- 환경기술
- 에너지기술
- 마이크로시스템 기술 및 의료기술
- 기초연구: ITA (국제 핵융합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
. 원자력 에너지 연구수요의 감소로 점차 환경기술분야로 연구영역을 전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산업계 기술이전
. 연간 예산 650만 마르크 (322만 달러)를 투입하여 22개 산업계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산업계가 소요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하여 위험을 분담
. 기술이전사업이 성공할 경우 기업은 FZK에 영업이익의 20%를 지불하고 있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 공작기계 부품 (hollow-cathode magnetrons)
- 나무의질 측정기 (measuring systems for wood diagnosis)
- 여과기 필터 (dioxin filter) 등이 소개되고 있음.
.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벤처창업은 주로 생명공학분야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FZK로부터 4개 회사가 창립되었음.
- FZK는 창업을 한 연구원이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계약에 의하여 연구설비의 활용, 자금제공 등 지원을 하고 있음
- 창업을 결행한 연구원은 대부분 유능한 과학기술자이기 때문에 연구소로 다시 복귀한 경우는 없음
. 매년 60명 정도의 젊고 능력 있는 과학기술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연구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서로 다른 형태의 국가기술혁신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히 강력한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영국은 7개의 연구회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청은 다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
- 프랑스는 공공연구기관이 최대한의 자율성과 연구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수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성공.
- 독일은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의 설립을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균형된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
. 세 국가 모두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진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창출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기술특성에 적합한 강력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 기초연구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정책 추진
- 산업계의 응용 가능성이 높은 응용연구분야는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여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초연구나 응용연구 모두 산업화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역사를 지닌 영국, 프랑스,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이 국가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은:
1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대폭적인 자율성을 허용하고,
2 교육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를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3 각계 전문가와 관료, 일반 시민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나서서 조직적이고도 과학적인, 설득력 있는 과학기술 홍보를 펴나가야 할 것임.
. 한편,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측면에서 주는 시사점은:
1 주요 국가전략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별 제도, 기술영향평가, 기술혁신경영, 기업의 기술전략 등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2 과학기술정책연구에는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융합이 필요하므로 학제적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3 영국, 독일의 정책연구기관의 안정성을 본받아 STEPI도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4 STEPI가 한국의 성공적인 기술혁신 경험을 이론·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 기술발전 모델의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참고문헌>
ANRT(1999), Institute Report, Paris.
CNRS (1999), Annual Report 1998, Paris.
CNRS (1999), Chemistry at the Dawn of the Third Millennium, Paris.
FZK (1999), Technology Transfer Projects, Karlsruhe.
FZK (1999), Karlsruhe Research Center Performance Profile, Karlsruhe.
ISI (1999), Science and Technology in Germany, Karlsruhe.
ISI (1999), ISI Publication List, Karlsruhe.
ISI (1999), Annual Report 1998, Karlsruhe.
Karlsruhe University (1999), Institute Report of Robot Laboratory.
Karlsruhe University (1999), Research Development Consulting, Karlsruhe.
SPRU (1999), Annual Report 1998, Brighton.
SPRU (1999), SPRU Postgraduate Study, Brighton.
Sussex University (2000), Postgraduate Study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키워드

영국,   프랑스,   독일,   과학기술정책,   기술혁신,   과학기술청,   신기술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