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본문내용

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 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는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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