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구조

목차

1.북한농업의 개요
2. 북한농업 정책의 특징
3.토지개혁과 집단농장
4.북한농업의 문제점
5.90년대 이후 정책변화

본문내용

농기구 및 노동력을 고정 배치하여 분배를 그 토지생산성과 연결시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정단위의 토지에 분조로 구성된 노동력을 고정 배치하여 농업에 대한 농민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민의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의 생산증대를 이룩하자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분조관리제의 주요 역할은 실질적으로 농민의 집단생활을 강화하여 통제하는 데 있었다. 생산의 기층단위와 생활의 기층단위를 일치시켜 정치사상 사업과 경제활동을 결합하고 나아가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분조관리제가 이렇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회주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분조관리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나 농민의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제도로 바뀌어 갔으며, 곧 북한의 구조적인 농업 침체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연속된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이러한 협동농장관리운영에 있어서 분조관리제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에도 상당히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1995년부터 기존 분조관리제를 수정하였다. 분조의 단위를 20여명에서 7∼8명으로 축소하여 가족단위의 영농도 가능케 하고 초과생산분을 해당 분조가 자체적으로 분배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농업생산물의 초과 생산분에 대한 분배 및 판매의 권한을 분조단위에 귀속시켜 농민의 물질적인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농업생산력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조관리제의 개선 조치는 농민들이 개인 텃밭이나 부업 밭에서의 경작에 더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할당되는 목표생산량이 높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계속되는 흉작과 관련 당국이 초과생산량마저 수매하고 있어 분조관리제의 개선 조치는 그 의의마저 상실되고 있다.(표10참고)
분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까?
협동농장에서의 생산조직 기본단위는 작업반이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일정한 경지, 노동력 및 작업도구를 가지고 부과된 연간 생산과제를 수행한다. 작업반은 몇 개의 분조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으며 분조 단위로 작업을 한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생산규모와 자연부락, 지형적 조건에 따라 농산작업반, 축산작업반 및 농기구수리반 등으로 조직된다. 기타 생산부문은 소규모의 경우는 작업반내의 분조로 소속시키고 규모가 큰 경우는 전문작업반을 조직하기도 한다
<표10.개선된 분조관리제의 주요 변화 내용>
분조관리제
개선된 분조관리제
비고
분조규모
연령층을 배합하여 10-25명으로 구성
가족, 친지단위(2-4가구), 7-10명 혹은 5-8명으로 구성
규모 축소
생산목표
(과거 3년간의 생산량+3년 중 최고생산량)/4
(과거 3년간 생산량+'93년 이전 10년간 평균생산량)/4
하향조정
잉여농산물
처분
초과 생산물은 국가수매
초과생산물은 현물로 농민에게 지급되고, 농민시장에 자유처분 허용
상품생산의 인정
자료 : 「한겨레신문」, 1997. 8. 4에서 작성 ; 김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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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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