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목차

Ⅰ. 서론

Ⅱ. 바람직한 지역경제의 기준

Ⅲ.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경제의 상의성·협력성

Ⅳ.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경제의 유연성·다양성

Ⅴ. 결론

본문내용

재화나 서비스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생명 가치관에서 보면 생필품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는 별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머레이나 라토쉐 같은 사람들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초기 단계 이후 소득 수준의 증가가 삶의 행복가 만족도를 높여 주지 못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기든스, 1997). 이와 같이 잘못된 주류경제학의 가치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피폐화시켜 세계적인 소득불평등과 환경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하나로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상호의존성을 소홀히하고 잘못된 시장지상주의를 내세워 선진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계경제구조를 짜는 방식은 공멸로 가는 길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0여년 동안 전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의 값비싼 교훈이기도 하다. 킨들버그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선진국들의 자국이기주의에 따른 협조체제의 부족에 기인했다(킨들버그, 1998).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익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세계전체의 이익은 고갈됐고 그와 함께 각국의 개별적 이익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상의성과 협력의 원리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 세계경제위기는 해소될 수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 제프리 삭스는 현 세계경제위기는 IMF가 제 기능을 못한 것과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빈곤문제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한국경제, 1998.9.15). 그리고 폴 크루그만도 제3세계의 경제성장이 결코 선진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 및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크루그만, 1998). 그는 제3세계의 경제성장은 선진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진정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제3세계의 성장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의 세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바람직한 지역경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존의 지역경제이론을 검토해 본 결과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주류경제학의 논리인 시장원리에 맡겨 시장이 결정하는 지역경제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그 논리전개상 필요한 가정인 외부효과문제와 운송비문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지역개발이론에서 보는 지역경제의 모습도 그 논리적 기초가 취약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존 지역경제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기인한다고 보고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층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경제의 모습의 특성을 찾아냈다. 즉 상의성·협력성과 유연성·다양성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역경제가 바람직한 지역경제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 경제의 세계화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지역경제의 상의성·협력성 측면에서 경제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산업 네트워크와 뿌리내림이라는 현상을 통해 상의성·협력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또 다른 편으로는 지역간 새로운 불균등, 지역내 새로운 불평등 그리고 기업내 고용관계의 불안정화를 강제하면서 상의성·협력성을 해체하는 모순적 영향을 끼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유연성·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가치기준을 시장가치라는 단일 가치기준으로 획일화하고 지역경제구조를 수출만을 위한 극단적 특화로 재편하면서 지역경제의 유연성·다양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세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차단하고 생명력있는 지역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시장지상주의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명가치관에 따라 상의성·협력성과 유연성·다양성의 원리가 들어서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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