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목차

Ⅰ경제통합의 정의

II 경제통합의 5단계
1.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경제동맹 (Economic Union)
5, 정치동맹 (Political Union)
(1) 경제동맹(economic union)
(2) 관세동맹(customs union)
(3)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4) 공동시장 (common market)
(5) 완전경제통할(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2. 경제통합
Ⅱ경제통합
1) 배경
2) 의미
Ⅲ 경제통합의 이론
1) 관세동맹이론
(1) 관세동맹의 효과(비너(J.Viner)의 생산효과)
(2) 미드(J.E.Meade)와 립시(R.G.Lipsey)의 소비효과
2) 자유무역지역이론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과의 차이
(3) 롭손(P.Robson, 1980)의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3) 공동시장이론
(1) 공동시장결성의 경제적 효과
4) 경제동맹이론
(1) 경제동맹의 결성 효과
Ⅳ결론

본문내용

간에 공동시장이 결성되어 생산요소인 자본·노동·서비스의 자유스러운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투자에 대한 이자율, 노동에 대한 임금수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 등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던 국가간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이 균등화되어간다.
→생산요소의 역내국가간 최적분배를 실현
→공동사장 내 국가들의 소득증대 즉 후생증대의 효과 발생
b. 자본과 노동의 경우는 한정된 량에서 국가간 이동이 발생
→공동시장이 결성되기 이전에 비하여, 어떤 나라는 지역 내 다른 국가의 생산요소의 감소효과 발생 →자국내 생산요소의 증가현상을 경험
c. 역내국가간 생산요소의 자유스러운 이동에 따른 국가간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균등화가 해당국가의 후생감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는 한정된 량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국의 후생감소를 동반하지 않는다.
4) 경제동맹이론
a.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경제통합의 가장 진전된 형태
→관세·금융·농업 ·복지·운송·재정·조세·통신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국가간 협조관계를 형성→때로는 단일화된 정책을 실시
b. 공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공동체 전체의 조화있고 안정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이익을 수반
가.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브르크의 경제동맹인 베네룩스(Benelux)
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1) 경제동맹의 결성 효과
a. 생산요소의 역내 국가간 자유스러운 이동에 의한 일부국가의 상대적인 자국 보유 생산요소 감소현상에 따른 피해 문제 해결
b. 생산요소의 특정국가 집중에 따른 역내국가간 발전의 차이문제 해결
c. 일부 재화의 독점적인 점유율 확대 현상 발생과 이에 따른 역외국가와의 재화경쟁력 감소문제 해결
d. 경제통합에 경제적 이익의 국가간 분배 등의 문제들을 해결
Ⅳ결론
결국, 경제동맹결성 이전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역내·외 국가의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그리고 전세계의 후생복지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
경제통합이란
시장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관세(域內關稅)의 철폐, 역외(域外)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의 움직임은 1950년 쉬망플랜에 의해 이듬해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이었다. 경제통합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성공한 사례는 이 ECSC가 발전한 것으로서, 1958년 1월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발족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은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동남 아시아연합(ASA)·아랍공동시장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설립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에 OAEC(아시아 경제협력기구)·아시아 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등이 있다.

키워드

경제통합,   자유무역,   경제동맹,   공동시장,   관세동맹,   롭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