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 정책 - 지방 중심 정책네트워크 재설계의 방향과 원칙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2. 지역산업정책의 당위성과 제약성

3. 분석틀

제3절 지역산업정책의 제도화: 정책네트워크 재설계의 방향

1. 정부간 관계: 위계적 종속 관계에서 분권적 협조 관계로

2. 제3섹터: 제3섹터 조직의 설립과 신규 창업법인의 유치 활동 강화

3. 제4섹터: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단체의 육성

4. 제5섹터: 조합, 금고 및 각종 협의회의 활성화

5. 연합: 산학연 협동을 통한 지역혁신 체제의 구축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밀기계와 같은 첨단기술산업,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전원의 매력적인 주거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술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지방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정의될 수 있다(Morihiko, 1986: 120-126).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지방 테크노폴리스의 구현 사례로는 먼저 인천 광역시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4-5곳에서 추진중인 미디어 밸리 구상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상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테크노파크 선정 작업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기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테크노폴리스를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일본의 테크노폴리스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지닌 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담보하는 전방위 지원체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학연 협동을 촉진시키는 구체적 처방 대안으로는 먼저 정보 인프라의 확충작업과 국제적 연결망의 강화작업을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의 육성과 유치 방안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조성과 직결된 다양한 차원의 행정서비스들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들 수 있다.
제4절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의 재설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유지된 제도적 틀의 영향력을 대치하는 제도기반의 재설계 작업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점을 지향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부되어야 한다. 한편 정책네트워크의 재설계 작업과 병행하여 효과적 정책수단들을 개발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책수단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부합도에 따라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역산업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대안선택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임정덕·최병호, 1996:246-248; 김정렬, 1997: 246-251).
또한 지역산업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도 정책수단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의 정책실패에 대한 학습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산출 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산업정책의 제도화가 지니는 당위성은 지방화와 세계화 및 정보화로 대표되는 구조적 제약환경의 변화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는 처방 대안의 마련작업은 장기 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참고문헌
장재홍·정종석·박재곤, 2002, 「지역산업정책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김영수·변창욱·이상호, 2009,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정책효과 분석 방법 연구」
정부기업관계론
제 11장 지역산업정책 Ⅰ:
지방 중심 정책네트워크 재설계의 방향과 원칙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030481
이름 : 박 광 식

키워드

지역 산업 정책,   네트워크,   재설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