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개발사업

소개글

새만금간척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2)
(3)
(4)
(5)

3. 대법원판결의 내용

4. 사견

본문내용

해야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나타날 구체적 위험성이나 훼손될 환경 가치의 중대성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확인되는 정도까지의 입증을 요구하여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희생되는 환경의 가치나 환경 훼손으로 인한 폐해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의 강행을 재고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담수호 목표 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때 예상되는 환경적 재앙, 갯벌 가치의 중요성, 철새보호 등 국제적 환경보호의 가치, 사업 실패 때 초래될 수 있는 국고 손실 등의 위에서 언급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경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사업은 취소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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