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제

소개글

동성동본불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동성동본불혼제도 관련 법률
1) 개정 전
2)현재
4. 헌법 재판의 쟁점
5. 동성동본불혼의 위헌론과 합헌론의 근거
위헌론 헌법적 근거
1)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
2)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
4) 당사자들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3차례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의 존재
6.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 위헌 판결
7. 나의 견해

본문내용

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지금,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행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친혼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 경우를 제외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근친간의 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합헌 의견에서 제시한 근거 중 헌법 제9조의 국가의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합리적인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성동본불혼 제도가 기본권 제한의 조건 중 하나인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민법은 개정을 통해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락하고,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6개월 이내의 재혼을 허락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다 더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가족법이 현대적인 가족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참고자료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문사. 2009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소법전, 현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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